제1권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한 연구성과를 모으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주요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제1장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1. 법의 다원성의 표현으로서 규제
2. 규제의 의미와 규제관념
3. 내부 - 학제간 횡적 소재로서의 규제
4. 경제행정법의 특질로서의 규제법
5. 현상으로서 규제행정법
6. 민영화후속법으로서의 규제행정법의 모델
7. 결론
<원문> Zum Leitbild eines modernen Regulierungsverwaltungsrechts
1. Regulierungsverwaltungsrechts
2. Bedeutung der Regulierung und Regulierungskonzepte
3. Regulierung als intra - und interdisziplinare Querschnittsmaterie
4. Regulierungsrecht als Auspragung d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s
5. Regulierungsverwaltungsrecht als Befundgegenstand
6. Leitbild eines Regulierungsverwaltungsrechts als Privatisierungsfolgenrecht
7. Fazit
제2장 주요 외국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1절 미국에 있어서 정보통신업계 경쟁 정책의 정치 경제학
1. 정책 방향 변화의 첫 두 단계
2. 세 번째 정책 변화의 배경
3. 세 번째 정책 변화의 정치 경제학
4. 정책 결론
<원문> The Political Economy of U.S. Policy for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1. The First Two Changes in Policy Direction
2. The Context for a Third Policy Shift
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hird Policy Shift
4. Policy Conclusions
제2절 영국에 있어서 통신 규제 및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의 경험
1. 배경
2. 규제 구조 : 연혁 및 최근현황
3. 앞으로의 나아갈 길
<원문> Rebuilt on shaky foundations
Synopsis
1. The context
2. The regulatory structures, historical and current
3. The way ahead?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방카르텔청과 통신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1. 규제의 단초
2. 통신시장에서의 규제관할권
3. 현 경쟁상황의 평가
<원문> Verhaltnis zwischen dem Bundeskartellamt als allgemeine Wettbewerbsaufsichtsbehorde und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behorde fur den Telekommunikationsmarkt
1. Regulatorischer Ansatz
2. Regulierungszustandigkeiten im Telekommunikationsmarkt
3. Beurteilung der aktuellen Wettbewerbssituation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계
1.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규제의 법체계
2. 규제기관 상호간의 갈등 :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
3. 국내에서의 사례와 유럽연합에서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원문> The French administrative courts in the midst of conflicts between the general antitrust regulator and sector - specific regulator in telecommunications marke
1. The legal framework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in France
2. Conflicts between regulators : Examples drawn from case law of administrative courts
3. Lesson learned from the FT case at national and EU level
제2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진단과 대안
제1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1절 미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 문제 상황
2. 미국에서의 통신산업 규제와 통신법제의 변화
3. 미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4. 규제권한 배분의 이론과 실제
5. 규제권한의 충돌과 그 해결
6.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영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 일반경쟁규제의 법제·기관 및 그 권한
2. 통신전문규제의 법제·기관 및 그 권한
3. 통신규제권한의 체계 및 그 조정수단
4. 맺음말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 독일 통신시장 관련법제의 개관
2.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기관
3. 독일 통신법상 경쟁규제법제의 구체적 내용
4. 이용자보호
5. 통신법과 일반 경쟁법의 관계
6.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문제
7. 독일 통신법제를 통해 본 시사점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 개관
2. 프랑스의 통신규제관련 법체계 개관
3. 통신산업 규제관련기관
4.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권한배분체계
5. 결론
제5절 일본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요
2.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3.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기관
4.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
5. 맺음말 - 일본의 규제기관 상호간 협력적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제2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1. 문제 제기
2. 현행법상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권한배분
3.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중복 문제의 해결방안 :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관계
4. 입법론으로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간의 권한배분
5.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문제
<자료>
프랑스 우편전자통신법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제2권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한 연구성과를 모으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1.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
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제집행절차
3.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
4.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집행사례
5.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의 특징
6. 우리나라 통신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1. 서론
2. 독립규제기관의 특성
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5. 우리나라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1. 서설
2. 영국의 통신규제법 집행절차
3. 우리 통신규제법의 집행과정
4. 비교법적 시사점
<토론문>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1. 서론
2. 주요 구제집행절차
3. 일본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토론문>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1. 서론
2. 규제기구
3. 규제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
4. 규제집행을 위한 정보수집
5.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 분쟁해결절차
7. 결론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1. 서론
2.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통신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개관
4. 독일 통신법에서의 행정조사
5. 통신법상 행정조사의 개선방안
<토론문>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제7절 독일 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1. '규제집행절차'의 개념, 범위설정의 문제
2. 독일 통신규제청에 의한 규제집행절차
3. 규제절차와 관련된 TKC의 규정
4. 시사점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제재와 불복절차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2. 과징금제도의 일반론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과징금 제도
4. 맺는 말
<토론문>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법 방법
1. 서론
2. 재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재정에 대한 불복수단
4. 불복수단의 강화 및 정비에 관한 입법론
5. 결론
<토론문> 행정소송 등 불복수단 활성화 방안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제3권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한 연구성과를 모으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1. 개요
2. EU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3. 독일 통신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4.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제도
5. 시사점 (비교법적 검토)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외국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3.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4. 결론
<토론문>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상금지행위에 관한 법적고찰
1. 서론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및 관련 규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1. 현행법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2. 법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과 관련한 해석상 쟁점
3.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직접 적용한 통신위원회 심결의 타당성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1. 서론
2. EU 및 영국의 경쟁상황평가에 기초한 통신규제체계 - 견련성이 강한 모델
3. EU·영국 모델(강한 모델)의 시사점
4. 현행 전기통신사업버상 사전규제체계
5. 최근의 경쟁상황평가 법제회 - 견련성이 약한 모델
6. 맺음말
<참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2. 요금에 관한 사전규제
3. 요금에 관한 사후규제
4. 결론
<토론문>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함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
3.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4. 비교법적 고찰 : 미국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결합규제의 의미와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의 규제 필요성
제4절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1. 들어가며
2. 필수설비원리의 형성과 전개
3. 통신산업과 필수설비원리
4. 통신산업에서의 필수설비규제 현황 : 시내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5.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설비규제법제
<토론문>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동향과 비교분석
1. 서론
2. 해외의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3. 국내 현황
4. 시사점
5. 결론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1. 서론
2. 일반 전기통신사업과 유시티
3.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4. 유시티지원법의 입법설계
5. 가칭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검토
<부록> 유시티건설지원법(건설교통부안)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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