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 법과 윤리』는 장차 미디어 관련 업계에 진출하려는 학생들과 현 정국의 최대 이슈인 미디어법 개정에 관심 있는 대중지식인을 위한 책이다. 지난 2001년 출간본의 전면 개정판인 이 책은 곧 ‘대중매체 법과 윤리의 사회학’이다. 미디어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시작으로 인터넷과 저작권, 언론중재제도,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관련 법과 수집·유출의 사례, 언론보도와 공정재판, 미디어의 음란성과 광고규제, 신문·방송법과 윤리 및 정책,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등 대중매체와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모든 문제를 망라해 다룬다(총20장 구성).

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9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13/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15/‘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18/연방수정헌법 제1조 20/절대주의 이론 22/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27/위험한 경향의 이론 29/우월한 지위의 이론·이익형량의 이론 32/마이클존 이론 35/접근 이론 36/신문의 접근권 논쟁 40/사전억제금지 이론 44/‘펜타곤 기밀문서’ 사건 45/국기 소각을 둘러싼 논란 49/구걸을 둘러싼 논란 53/폭력유발언어와 학교 55/시간·장소·매너에 대한 규제 59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64/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66/국가안보와 언론자유 68/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 71/‘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온 이유 73/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76/불고지죄와 취재원 보호 82/사전유지청구권 84/영상물 심의와 검열 87/‘제한상영가’ 등급 논쟁 91/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96

제3장 명예훼손(미국)
명예훼손의 역사 101/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103/명예훼손 입증책임 105/비방의 종류 107/현실적 악의 110/공인의 구분 114/‘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116/면책과 손해배상 120/언론사의 대응 122/명예훼손법 개혁론 124

제4장 명예훼손(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129/명예주체·성립요건·입증책임 132/적시와 특정 134/공연성·전파성·상당성 139/형법과 민법의 차이 143/사죄광고는 위헌 146/199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149/200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154/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61/언론사·시민의 대응 164/모욕죄와 신용훼손죄 167/왜 ‘찌라시 공화국’인가? 171

제5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수성 177/‘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179/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별 사례 181/‘사이버 모욕죄’ 논쟁 188/“익명성을 옹호하면 진보, 비판하면 보수”인가? 193

제6장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 199/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201/반론(정정)보도의 유형별 사례 204/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07/‘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9/『동아일보』『조선일보』의 헌법소원 212/고충처리인과 옴부즈맨 215/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218

제7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사회학 223/‘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225/프라이버시권의 3대 영역 228/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231/‘도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34/퍼블리시티권의 유형별 사례 237/‘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42/‘침입’의 유형별 사례 245/‘공중의 오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49/‘개인적인 일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52/성폭행 피해자 이름 공표 논란 256/‘수치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260

제8장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개인정보 관련 법 263/주민등록증 논쟁 266/전자정부법 논쟁 269/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유형별 사례 271/개인정보는 쓰레기인가? 279/개인정보와 ‘스파이웨어’ 282/왜 CCTV 논쟁이 뜨거운가? 287/왜 RFID가 문제가 되는가? 289/‘유연한 감옥’으로 가는 노동감시 293/노동감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295

제9장 정보 접근과 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법 변천사 299/회의공개법과 기록보존법 302/미국의 정보공개법 운영방식 304/미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306/한국의 정보공개법 308/정보공개법 주요 조항 310/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312/시민단체 투쟁의 성공사례 317/아직도 갈 길이 먼 정보공개 320/내부고발자보호법 324/왜 ‘불감사회’인가? 328

제10장 취재원 보호
 미국의 취재원 보호 논란 332/미국의 법정모욕죄 337/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기자들 340/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342/유럽과 일본의 취재원 보호 344/한국의 취재원 보호 348/언론사 압수수색 350/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353/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355

제11장 공정재판과 언론보도
 법원재판과 언론재판 359/미국 언론의 자율강령 361/미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조치 363/O. J. 심슨 살인 사건 366/한국의 공정재판 368/법정과 카메라 378/범죄보도와 공정재판 375/언론의 청소년범죄 보도 377/피의사실 공표 380/피의사실 공표 사례 383/‘피의자 초상권’과 언론보도 389/강호순 사건 논쟁 392

제12장 음란
 음란이란 무엇인가? 398/‘히클린 원칙’(1868)·‘율리시즈 판결’(1933) 402/‘로스－맴와즈 테스트’(1966) 405/‘밀러－햄링 테스트’(1973~1974) 406/미국의 음란물 규제 방식 408/한국의 음란 관련 법 412/『채털리부인의 사랑』과 〈춘몽〉 416/고야의 나체화 사건 417/「동경의 밤 25시」와 「서울의 밤」 419/염재만의 「반노」 사건 외 422/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424/『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외 426/공연음란죄 429

제13장 인터넷과 음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란 437/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440/한국의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443/인터넷 음란 유형별 사례 448/인터넷이 촉진하는 스와핑 456

제14장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460/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학 462/베른협약·세계저작권협약·TRIPs 465/미국의 저작권법 469/미국의 ‘공정 이용’의 원칙 471/한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개념 475/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479/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481/신문·출판 저작권 사례 485/방송 저작권 사례 494/음악 저작권 사례 498/연극 저작권 사례 502/디자인 저작권 사례 504/기타 저작권 사례 508

제15장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514/사이버 저작권 논쟁 516/와레즈 논쟁 525/인터넷 도메인 네임 논쟁 528/디지털음악 저작권 사례 535/왜 DRM 갈등이 치열한가? 543/토발즈와 스톨먼 546/‘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 550/왜 ‘CCL 운동’이 주목받는가? 555

제16장 광고규제
 광고와 표현의 자유 560/상업적 표현 원칙 564/미국의 자율규제 568/미국 FTC의 대응 방안 570/허위·기만 광고의 유형 572/부풀리기·기만적 진실 576/비교·이미지·양의어 광고 578/한국의 광고규제법 581/199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583/200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587/PPL을 어떻게 볼 것인가? 591/1990년대 광고규제 사례 596/2000년대 광고규제 사례 602

제17장 방송법·방송윤리·방송정책
2000년 통합방송법 608/방송통신위원회 논쟁 611/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쟁 614/방송심의·판결 사례 619/‘미디어렙’ 설립 논쟁 629/IPTV는 ‘TV 문화혁명’인가? 633/디지털방송 논쟁 637/MMS 논쟁 641/스카이라이프는 어디로 가나? 644/왜 시민방송이 위기인가? 647/공동체 라디오는 어디로 가는가? 653

제18장 신문법과 신문정책
 신문법 논쟁 658/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판결 662/미디어법 논쟁 666/신문고시 논쟁 670/‘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논쟁 675/무료신문 논쟁 681

제19장 취재 및 보도 윤리
 왜 ‘발표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687/왜 ‘익명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692/‘경마 저널리즘’은 언론의 숙명인가? 697/‘수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702/왜 ‘가차 저널리즘’이 생겨났는가? 705/기자실(기자단) 논쟁 708/‘엠바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712/‘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716/‘위장 취재’의 딜레마 720/취재·보도 윤리의 유형별 사례 723/사진 윤리의 유형별 사례 731/공공저널리즘의 윤리 737/블로그 저널리즘의 윤리 740

제20장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촌지와 배임수증죄 743/촌지와 향응 사례 745/언론사·언론인의 주식투자 758/언론사의 윤리강령 763/윤리강령의 ‘이해 상충’ 조항 768/윤리강령 무용론 774/‘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778/왜 전문가주의가 언론의 고립을 낳는가? 782

맺는말: ‘신뢰’만이 살 길이다
KBS·MBC가 BBC보다 나은 점도 많다 787/15.0%로 떨어진 신문 신뢰도 788/ 신문구독률 하락의 이유 789/ 미국·일본 신문들의 자구책 790/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 791/ ‘신뢰’를 외면할 것인가? 793/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닌텐도” 794/ 신문의 ‘제 살 깎아먹기’ 795/ 신문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인가? 796/ ‘카타르시스 산업’의 구조변동 797/ ‘배설’보다는 ‘신뢰’와 ‘권위’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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