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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이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이론 서식 해설 상담사례 (3판)
    · 지은이 | 옮긴이:김덕원
    · 출판사:진원사
    · 출판년도:2017
    · 책상태:최상급 / 재고도서 / 738쪽 | 178*248mm | 1402g | ISBN : 9788963464879(8963464873)
    · ISBN:978896346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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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며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16. 3. 31.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임차임의 범위 확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새롭게 개정된 권리금에 관한 법률문제를 추가하였다.


제1편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2장 대 항 력
  제3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4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제6장 임대차의 공시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8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편 상담사례 모음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ㆍ답변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ㆍ답변
 제3편 개정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제4편 민사사건 서식
 제5편 임대차관련 내용증명
 제6편 임대차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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