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사법권의 팽창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에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사법부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한 논고를 모아 정서하여 하나의 책으로 집성한 것입니다. [양장본]

Ⅰ.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Ⅱ.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Ⅲ.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Ⅳ.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Ⅴ. 물경시정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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