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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
    · 지은이 | 옮긴이:류준세
    · 출판사:학연
    · 출판년도:2018
    · 책상태:최상급 / 593쪽 / 190*260mm / 9791158242442(1158242441)
    · ISBN:97911582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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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판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7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3회분을 추가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모두 수록했다. 법전협 모의시험은 기존 문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문제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특정 지문만 별도로 추가지문이라는 형식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기존 문제 중에서도 새로 추가되는 문제와 비교해서 중복되거나 낡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법전협 모의시험문제 약 50문제 정도를 삭제했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8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4절 특별권력관계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1
제1절 법규명령 71
제2절 행정규칙 85
제2장 행정계획 100
제3장 행정행위 11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1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7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제1절 확약 186
제2절 공법상 계약 188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9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6
제1절 행정강제 206
제2절 행정벌 224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31
제4절 행정조사 235
제6장 행정절차법 239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9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53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58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60
제1절 행정정보공개 260
제2절 개인정보보호 27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1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312
제4절 이중배상금지 315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0
제2장 손실보상 323
제1절 개 설 32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23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및 불복 323
제3장 행정심판 347
제4장 행정소송 364
제1절 개 설 36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64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2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55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0
제8절 당사자소송 462
제9절 객관소송 47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77
제2장 지방자치법 484
제3장 공무원법 52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41
제1절 공물법 541
제2절 자금지원행정 552
제2장 공용부담법 554
제3장 경찰행정법 56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69
제5장 환경행정법 569
제6장 조세행정법 569

판례색인 57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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