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ㆍ허가 의제
창작문제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창작문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2012년 사법시험 31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창작문제 35
법규명령의 한계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40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4
법령보충규칙 / 재량준칙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창작문제 53
행정입법부작위
창작문제 56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창작문제 61
직위해제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협의의 소의 이익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66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창작문제 69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73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7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실권의 법리 / 비례의 원칙 / 부관의 가능성
2001년 5급공채시험 86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9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사후부관
창작문제 9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0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016년 변호사시험 10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창작문제 111
철회의 취소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014년 사법시험 115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09년 사법시험 11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창작문제 125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2011년 사법시험 13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36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1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5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창작문제 15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 권력적 사실행위 / 하자의 승계 / 과태료
2015년 사법시험 159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2009년 사법시험 167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016년 사법시험 176
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 공무원의 구상권
창작문제 18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책임자
2010년 사법시험 18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입법고시 189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96
정보공개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간접강제
창작문제 202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4년 입법고시 209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17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한계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3년 사법시험 224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31
불문경고조치
2017년 사법시험 235
등록 / 신뢰보호의 원칙 / 변경처분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09년 사법시험 241
처분변경명령재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45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55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60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266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70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74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시험 278
제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8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28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004년 사법시험 29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창작문제 294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창작문제 298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6년 사법시험 305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2007년 사법시험 310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012년 사법시험 314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23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3년 사법시험 330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34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014년 5급공채시험 343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1년 사법시험 349
경원자의 원고적격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355
법령보충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62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2008년 사법시험 370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77
위헌결정의 효력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5년 사법시험 38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창작문제 3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94
동의의 처분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017년 변호사시험 398
조례의 한계 /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하자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4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민소송 / 독촉
창작문제 408
조례의 한계
2010년 사법시험 413
주민소송 / 조례의 한계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18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2004년 사법시험 421
조례의 통제 / 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26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3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37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창작문제 441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비례의 원칙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
창작문제 446
처분변경명령재결 /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50
경찰작용의 한계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54
경찰책임의 원칙
2014년 입법고시 458
경찰책임의 원칙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1
경찰책임의 원칙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64
공물의 시효취득 / 대집행 / 이유제시의 하자
2012년 사법시험 471
공물의 소멸 / 공물의 사용관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75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절차하자 / 공물의 일반사용
2016년 변호사시험 482
거부처분 / 비례의 원칙 / 공물의 사용관계 / 부관의 한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17년 5급공채시험 493
변상금 / 공물의 사용관계 / 주민소송
2008년 사법시험 496
공물의 특별사용
2007년 사법시험 49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내부위임
2014년 5급공채시험 504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07년 사법시험 509
공공필요의 의의 / 의무이행심판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2015년 5급공채시험 516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 /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 잔여지매수청구
2010년 사법시험 52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대집행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7년 사법시험 531
환매권
2014년 사법시험 53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 내부위임
2017년 5급공채시험 53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부관의 한계
2015년 사법시험 544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14년 사법시험 548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8년 변호사 시험 556
행정조사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항색인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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