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수행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 지평 가족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이나 판례평석과 칼럼을 모아 펴낸 책이다.

칼럼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김지형 3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임성택 7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광선 9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구자형 18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정 원 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사봉관 25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김선국 29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채희석 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김이태 34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 38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이소영 43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최승수 47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성창익 50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이혜온 52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허 종 54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구상수 57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김태형 59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 62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임성택, 이주언 69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배성진 93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113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김태형 147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이 훈 179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 207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김지홍, 이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