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 “코드”

저자인 로렌스 레식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중요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미국식 헌정체제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목격하면서 어떤 사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상거래의 영향 아래에서 반대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보다 행위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규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 선택은 결국 구조에 대한 것이고 사이버공간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코드가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법과 정책의 수립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던지는 화두이다. -출판사 서평 제공

제2판 역자서문 5
제2판 저자서문 9
초판 역자서문 13
초판 저자서문 19

제1장 코드는 법이다 35

제2장 사이버공간의 네 가지 퍼즐 51

제1부 규제능력

 제3장 현존주의: 과연 그것은 그래야 하는가 89

제4장 통제의 구조들 101

제5장 코드의 규제 139

제2부 코드에 의한 규제

 제6장 사이버공간들 179

제7장 무엇이 규제하는가 247

제8장 공개코드의 한계 285

제3부 잠재적 모호성

 제9장 번역 317

제10장 지적 재산권 339

제11장 프라이버시 403

제12장 표현의 자유 459

제13장 막간 537

제4부 주권들의 경합

 제14장 주권 543

제15장 주권들의 경쟁 567

제5부 대응책들

 제16장 당면한 문제들 599

제17장 대응방안들 621

제18장 디클렌이 얻지 못하는 것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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