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을 총망라한 실무 및 불복 대비 지침서
[특 장 점]
● 부가가치세 신고,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중점 분석
● 세무공무원이 실무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에 대한 최신 예규, 심판례, 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 납세자 입장에서의 유리한 사례 수록과 심판·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서술
[주요내용]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그간의 주요해석사례, 심판·판례 및 부가가치세 법령 연혁을 반영한 내용 서술
● 주요 현안, 실무상 활용빈도가 높은 쟁점, 실무상 실수하기 쉬운 중점사례는 부록편에 논리적 근거 및 필자의견 반영
● 부가가치세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기초적 전반적 내용과 더불어 세무상담을 통한 풍부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및 노하우를 제공
● 조문별 이론에 충실하게 기술하고, 주요사례(예규, 판례등)는 다양한 사례를 예규집에 간략하게 소개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1. 부가가치의 개념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3. 부가가치세의 유형
4.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5. 국경세의 조정
6.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주요특성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4. 납세의무의 장소적 범위
5. 납세의무자의 범위
6. 신탁관련 납세의무 등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의 경우
IV. 과세대상의 구분
1. 과세대상
2. 면세대상
3. 비과세 대상
V.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VI. 재화의 범위
1. 과세대상 재화
2.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재화
3. 과세대상으로 보는 재화의 예시
VII. 용역의 범위
1. 의 의
2. 주요 사례
VIII. 사업의 구분
1. 의 의
2. 사업구분의 필요성
3. 사업의 구분기준
4.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5 절 과세기간
1. 과세기간의 개요
2.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기간
3. 신규 사업개시자의 최초 과세기간
4. 폐업하는 때의 과세기간
5. 유형전환자에 대한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Ⅰ. 납세지와 사업장
1. 납세지의 의의
2. 사업장과 납세지와의 관계
II. 사업장별 신고·납부
1. 사업장별 신고·납부의 원칙
2. 사업장의 범위
3.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
4. 직매장과 하치장
5.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장
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
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장
8. 임시사업장
9.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
10.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납세지
III. 사업자 단위 과세
1. 의 의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3. 적용 요건
4. 적용시기
5.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6.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IV. 과세관할
1. 개 요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의 과세관할
3. 결정 또는 경정 시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Ⅰ.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사업자등록의 개요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4.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5.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II. 휴업·폐업
1. 휴업·폐업의 신고
2. 법인합병으로 인한 폐업신고
3. 사업자등록 말소 및 갱신
4. 휴·폐업 및 정정신고의 의제
5.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III.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
3. 정정신고서 처리기한
4. 첨부서류의 제출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1. 개 요
2. 재화공급의 범위
II. 재화 공급의 특례
1. 간주공급의 의의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5. 간주공급 관련 그 밖의 사항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7. 담보제공
8. 사업의 양도
9. 조세물납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1. 개 요
2. 적용범위
II. 용역공급의 특례
1. 용역의 자가공급
2. 용역의 무상공급
3. 근로의 제공
III. 불법행위에 기한 역무제공
I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1. 의 의
2.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취급
3.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 개요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및 징수
5.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의 의의
2.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1. 개 요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판정
3. 부동산 양도와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1. 개 요
2. 일반적 기준
3. 용역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4. 구체적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 개 요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3. 선발급 후 일정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4. 장기할부판매 등 계속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5.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기준
6.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시 손익의 귀속시기
제 6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1. 의 의
2. 효 과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III. 수출하는 재화
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 직수출
3. 대행수출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5.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6.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7. 외국인도수출
8.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9.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 시 영세율 적용 특례
10.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1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
12.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14.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15.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16. 임대방식의 수출
17. 신용장 양도에 따른 영세율 적용
18. 그 밖의 재화의 수출로 보는 경우
IV. 용역의 국외공급
1. 의 의
2. 영세율 적용요건
3. 용역 공급장소
4. 대금결제
5. 세금계산서 발급
6. 영세율 첨부서류
V. 외국항행용역
1. 의 의
2.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 상업서류 송달용역
4. 국제 소화물일관운송
VI.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6.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8.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VII.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등
1. 의 의
2. 재화·용역의 공급
3. 조약 등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V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취지
2. 영세율 적용대상
3.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4.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5.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6.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7. 장애인용 보장구
8.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9.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10.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사후환급)
1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3.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운영관련 법인에 대한 간접세 특례
1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5.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특례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8.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이용특례
19.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면세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IX.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수출
2.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한 수출간주
3.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제 2 절 면 세
I. 부가가치세의 면제
1. 의 의
2. 면세제도의 취지
3. 면세대상 분류
4. 면세의 효과
5. 면세제도의 문제점
6. 면세사업자의 의무
7. 면세의 포기
II.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미가공식료품과 제1차 생산물의 면세
2. 수돗물
3. 연탄 및 무연탄
4.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6. 교육용역
7.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
8. 도서·대중매체
9.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10. 담 배
11. 금융·보험용역
12.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13.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14. 토 지
15. 인적용역
16. 예술창작품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17. 도서관 등에의 입장용역
18. 종교·자선 등 공익단체의 공급
19.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III.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의 면세
1.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공급의 면세
2. 부수재화·용역공급의 범위
IV. 면세포기
1. 면세포기제도
2. 면세포기절차 및 효력
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1. 개 요
2.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3.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의 대행용역
5.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용역
6. 공동주택 등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난방용역
7.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그 밖의 면세 대상
VI.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 개 요
2. 농·임·어업용 면세유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3.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4. 적용요건
5. 면세유류에 대한 사후관리
6.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7.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교부 및 관리 등
8. 면세석유류 연간 한도량 신청 등
9. 추징사유 등의 통보 및 행정자료의 요청
10. 면세유 취득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12. 부가가치세 감면신고 절차
13.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14. 그 밖의 사항
VII.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1. 개 요
2. 매입자납부 대상 금관련 제품
3. 금거래계좌의 개설
4. 금거래계좌를 통한 거래
VIII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IX.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X. 그 밖의 사항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과세표준의 계산
1. 공급가액의 범위
2. 사례별 공급가액 계산
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III. 공급가액 계산특례
1. 감가상각자산의 공급특례 적용 시 공급가액의 계산
2.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3.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특례
5.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제 2 절 거래징수
I. 거래징수의 의의
II. 거래징수의 법적성질
III. 거래징수의 요건
IV. 거래징수방법 및 회계처리
V.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VI. 세금계산서 미발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 3 절 세금계산서
I. 세금계산서의 개요
1. 세금계산서의 의의
2. 세금계산서의 종류
3. 세금계산서의 기능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청구권
II. 세금계산서의 발급
III.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IV.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V.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급사례
VI.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1. 의 의
2. 발급의무자
3. 수정발급 요건
4.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기한
6.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사후처리 및 제재
8. 재화의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9. 공급가액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1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기한 요약(부가령 §71)
11.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후 부가세액 지급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12. 폐업 전·후 수정사유 발생에 따른 세무처리
VII. 세금계산서의 발급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1. 발급의무자에 대한 제재
2.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
VIII.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1. 의 의
2.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거래
I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1. 개 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3. 이면확인 여부
4.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급 여부
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전자세금계산서
XI. 영수증
1. 의 의
2. 영수증의 발급
3.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4. 서식과 구성
5. 영수증의 작성발급
6. 영수증 발급불이행에 대한 제재
XII.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협력의무
4.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XIII. 계산서 등의 작성·발급·제출
1. 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2. 영수증의 발급
3.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 4 절 금전등록기
I. 금전등록기 설치·운영
제 5 절 현금영수증
I. 현금영수증 제도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2. 현금영수증사업자
3. 현금영수증가맹점
4.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혜택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 6 절 납부세액
I. 납부세액의 계산
1. 의 의
2. 매출세액의 계산
3. 매입세액
II.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등의 미수취 및 부실기재
3.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 전 매입세액
9. 그 밖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III.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의 의
2.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원칙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요건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5.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재화의 공급 시 안분계산
6. 안분계산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9.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0.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시기
12.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방법
13. 공통매입세액의 회계처리
14.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의 흐름
I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 의 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대상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4. 재계산 시기
5. 재계산의 적용배제
6. 재계산의 효과
7. 재계산 사례
VI.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의 의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4.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5.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6.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신청
VII.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1. 의 의
2. 공제 요건
3.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4. 공제시기
5. 과세·면세비율 변동 시 재계산
VIII. 재고매입세액공제
1. 의 의
2.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3. 공제방법 및 절차
IX.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2. 대손세액 공제대상 채권
3. 대손사유
4.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5.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6.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7. 대손사유별 대손세액공제 요건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1. 개 요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는 금액
3. 첨부서류의 제출
X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 요
2. 일반과세자의 범위
3.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금지
4. 매입세액 공제요건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XII.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 의 의
2. 적용대상 사업자
3. 적용대상 품목
4. 적용대상 거래
5. 공제대상 금액
6. 적용절차
7. 경정청구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XIII. 그 밖의 공제세액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 5 장 신고와 납부 등
제 1 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와 납부
1. 신 고
2. 예정신고
3. 예정신고 절차
4. 예정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
II. 예정고지
1. 의 의
2. 대상자 및 고지금액
3. 예정고지 납부대상자에 대한 징수절차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5.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처리
제 2 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
1. 의 의
2. 확정신고
3. 확정신고의 효력
4.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등
5.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
6. 심판, 판례 등에서 엇갈린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
II.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1. 의 의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5. 기한 후 납부
제 3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의 의
2. 총괄납부와 납세지와의 관계
3. 총괄납부 대상사업자
4. 주된 사업장(또는 주사업장)
5. 총괄납부 신청
6. 적용시기
7. 총괄납부의 효력
8.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
9. 총괄납부 적용 제외 및 포기
제 4 절 대리납부 등
I. 용역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의 의
2. 대리납부 의무자
3. 대리납부세액 계산
4.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및 납부
5.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II.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 5 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제 6 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제 7 절 제출서류 등
제 6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 1 절 결정·경정·징수 등
I. 결정 및 경정
1. 의 의
2. 결정 및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결정·경정기관 및 기한
5. 결정·경정과 매입세액 공제
6. 경정 및 조사시 유의사항
7. 결정·경정방법
II. 징 수
1. 과소납부세액 등의 징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 2 절 환 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III. 그 밖의 사항
제 3 절 가산세
I. 가산세의 의의
II.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III. 세금계산서등 불성실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
IV.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에 대한 가산세
V. 자료상과 가산세
VI.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VII.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VIII.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IX.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X.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가산세 감면, 한도
1.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XI.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부가가치세 분야)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 원천징수 등 불성실가산세
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제 7 장 간이과세
I. 간이과세 제도
1. 의 의
2. 간이과세의 적용요건
3. 간이과세의 특징
II. 간이과세 적용 범위
1.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계산
2.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3. 유형별 간이과세 적용방법
III. 과세유형 전환기간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 과세유형 변경통지
3. 간이과세의 포기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2. 세액계산
3. 결정·경정·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계산특례
V.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1. 개 요
2.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3. 재고납부세액의 신고 및 납부
4. 계산 사례
VI.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 의
2.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3. 의제매입세액 계산
4.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액
VII. 신고와 납부 및 경정 등
1. 개 요
2. 부가가치세 신고
3. 납부세액의 계산
4. 신고시 제출서류
5. 납 부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7. 결정 및 경정
8. 징 수
9. 납부의무의 면제
VIII. 가산세
1. 개 요
2. 사업자 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4.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5. 납부세액 계산특례 시의 가산세
6.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7. 가산세 계산례
제 8 장 보 칙
제 1 절 기 장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 3 절 납세관리인
제 4 절 질문·조사와 자료제출
1. 질문·조사
2. 자료제출 의무
예규집
제1편 납세의무, 과세대상, 사업장, 등록, 휴폐업
제2편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제3편 공급시기, 공급장소
제4편 영세율
제5편 면 세
제6편 과세표준
제7편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징수, 현금영수증
제8편 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등
제9편 신고, 경정, 가산세
제10편 간이과세자
1. 정비사업조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2. 법적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례
3. 비적격 분할합병 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
4.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리 요약
5. 가상통화 유통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6.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7. 상품권 유통 관련 세무처리
8. 부동산매매업 판정 및 사업구분
9.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처리
10.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1.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2. 대물변제에 따른 세무처리
13. 과세대상 교환거래
14. 임차토지 개발, 임차대가로 이전하는 건축물 관련 세무처리
15. 백화점 등의 특정(특약) 매입거래
16. 사업양도 판정 시 '사업장'의 개념
17. 사업장별 또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양도
18. 해외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19. 보세판매장에 대한 영세율 적용
20.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21. 사무장 병원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급여비용 환수 시 과세여부
22. 건설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의 면세 여부
23. 축산물판매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시 축산물에 대한 면세 여부
24.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 판단기준
25. 제조 및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창호공사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26.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7. 확장형 발코니 공사 관련 면세 여부
28. 매출에누리·할인과 사업상증여에 관한 고찰
29. 이동통신용역, 단말기 공급관련 세무처리
30. 소비대차 시 공급가액 계산
31.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세무처리
32. 포인트 운용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33.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저가 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
34. 쇼핑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처리기준
35. 공동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6.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의 과세 여부
37.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38. 계약당사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9. 계약취소 판결 시 동시이행조건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40. 계약의 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41.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42. 포장도로, 진입도로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43. 과세사업을 위한 주식·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44. 매출채권의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45.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처리 요약
46.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7. 착오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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