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박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인 공정국가론을 제시한다. 공정국가론은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과정을 통한 공정성으로부터 츨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국가 3원칙인 기회균등, 자유경쟁, 블로소득 환수를 도출한 뒤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정책 패키지 즉 사회, 경제, 조세 제도까지 일관적으로 그려나간다.
공정국가론은 네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시장’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시장에서 국가 ‘역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종래의 국가모델들이 취했던 관점들과는 달리, 시장에 어떤 원칙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국가 ‘역할의 내용’을 더 중시한다.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모델이란 점이다. 셋째, 북한도 지향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기존의 국가모델들이 소홀히 다뤘던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3. 북한의 시장 개혁은 왜 실패했나?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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