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각국의 구속제도

제1장 미국의 구속제도 3
Ⅰ. 구속제도 개관 3
Ⅱ. 체포의 요건 4
1. 개 요 4
2. 영장에 의한 체포 4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5
4. 상당한 이유 6
5. 부당한 체포(invalid arrest)의 효과 14
Ⅲ. 체포 후의 절차 14
1. 경찰서 인치 14
2. 치안판사에의 인치 15
Ⅳ. 보 석 17
1. 보석제도 개관 17
2. 보석(공판전 석방, pretrial release) 18
3. 공판전 구금(pretrial detention) 22
Ⅴ. 판례를 통해 본 구속의 기준(도망의 염려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험) 26
1. 도망의 염려(risk of flight) 26
2.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험 29
Ⅵ. 미국 구속제도의 특징 32
1. ‘체포’와 ‘구속’ 개념의 미구분 32
2. 단일한 체포 사유 32
3. 영장없는 체포의 광범위한 인정 32
4. ‘예방적 구금’의 인정 32
5. 구속사유(보석제한 사유)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 인정 32
6. 석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제도 인정 33

제2장 일본의 구속제도 47
Ⅰ. 구속제도 개관 47
Ⅱ. 체 포 48
1. 통상체포 48
2. 현행범․준현행범 체포 52
3. 긴급체포 54
Ⅲ. 피의자 구류 57
1. 실체적 요건 57
2. 절차적 요건: 체포전치주의 58
3. 절 차 58
4. 소년범에 대한 구류 63
Ⅳ. 판례를 통해 본 구류(구속) 기준(구류의 필요) 64
1. 주거부정 64
2. 죄증(증거) 인멸의 우려 65
3. 도망의 우려 68
4. 기타 구류를 필요로 하는 사유 69
5. 체포단계에서의 위법과 구류의 효력 70
Ⅴ. 일본 구속제도의 특징 71
1.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와 ‘구류’ 구분 71
2 ‘체포전치주의’ 채택 71
3. 체포에 대한 불복방법, 기소전 보석 불허 71
4. 구류질문 제도 71
5. 구류이유개시제도 71
6. 구류청구 각하에 대한 불복방법 인정 72

제3장 독일의 구속제도 77
Ⅰ. 서 77
1. 구속제도와 관련된 헌법규정 77
2. 구속제도 개관 78
Ⅱ. 구 속 78
1. 구속의 요건 78
2. 구속 사유 79
3. 구속의 절차 84
4. 판사의 직접 신문 86
5. 구속 관련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89
6. 구속기간 90
Ⅲ. 구속심사(Haftprüfung) 91
1. 의 의 91
2. 심사절차 92
Ⅳ. 영장에 의하지 않은 인신 관련 조치 94
1. 임시체포 제도(Vorläufige Festnahme) 94
2.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체포 97
3. 형사소송상 공무집행 방해자의 체포(Festnahme von Störern) 98
Ⅴ. 독일과 우리나라의 구속제도 비교 99
1. 개 요 99
2. 구체적 내용 99

제4장 프랑스의 구속제도 109
Ⅰ. 개 관 109
1. 예심(l"instruction)제도에 대한 이해 109
2. 구속제도 개관 110
Ⅱ.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 111
1. 구속 사유 111
2. 수사상 구속의 절차 112
3. 수사상 구속 기간 113
4. 수사상 구속의 재판상 구속으로의 전환 114
5.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 115
Ⅲ. 영장에 의한 구인 또는 체포 117
1. 구인영장(le mandat d"amener) 117
2. 체포구금영장(le mandat arrét) 118
3. 수배유치영장(le mandat de recherche) 118
Ⅳ. 불구속 사법감독조건(contrôle judiciaire)의 부과 119
1. 의 의 119
2.
3.
4.
5.
Ⅴ. 영장없는 인신에 관한 조치 122
1. 현행범 범행장소내 사람에 대한 현장이탈 금지조치 122
2. 현행범의 체포 123
3. 보호유치(garde àvue) 123
4. 검사의 허가에 의한 구인 127

제2편 구속제도 관련 쟁점

제1장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131
Ⅰ. 서 론 131
Ⅱ. 영미의 체포․구속제도 133
1. 영 국 133
2. 미 국 140
Ⅲ. 우리나라 체포,구속제도상 쟁점 검토 160
1. 수사상 체포,구속과 재판상 구속의 구별 160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체포,구속의 관련성 161
3. 예방적 구금의 인정 여부 164
4. 체포,구속 범죄사실 혐의에 대한 입증 정도 164
5. 체포영장의 요건 166
6. 긴급체포의 요건 168
7. 사후 체포영장에 관한 문제 170
8.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점에 관한 문제 171
9. 조사수인의무 문제 171
10. 구속 기준 및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허용 172
Ⅳ. 결 론 173

제2장 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77
Ⅰ. 논의의 배경 177
Ⅱ. 일본의 신병처리 실무 178
1. 통계 및 각하이유 설시 관행 178
2. 구류영장 각하율이 낮은 이유 180
Ⅲ. 주요 쟁점 연구 186
1. 체포,구류의 이유 187
2. 체포의 위법과 구류영장각하, 재구류청구 인정 198
3. 체포의 위법과 증거능력 201
4. 기타 영장관련 재판사례 205
5. 구류질문과 사실조사의 한계 209
6. 긴급체포의 합헌성 논의 213
Ⅳ. 결 론 215

제3장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219
Ⅰ. 서 219
Ⅱ. 독일의 구속요건 221
1. 범죄 혐의의 상당성 221
2. 구속사유 222
Ⅲ. 법원의 심사 234
1. 관할 법원 234
2. 심사의 기준시점 235
3. 비례성의 심사 236
Ⅳ. 우리나라 법원의 구속심사 실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 238
1. 구속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필요성 238
2. 수사상 구속과 검사 판단의 존중 문제 243
3. 구속 배제사유로서의 방어권 보장이론의 등장과 부적절성 244
4. 예상선고형 판단과 스스로의 처분의 혼동 문제 247
5. 수사 수단의 합목적성 판단 문제 249
6.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 문제 251
7. 도주하였던 피의자의 도주의 우려 판단 문제 253
Ⅴ. 결 론 254

제3편 영장항고

제1장 판사의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연구 271
Ⅰ. 서 론 271
Ⅱ. 최근의 사례에서 본 문제점 273
1. 개 론 273
2. 구체적 사례 검토 274
Ⅲ. 구속영장 관련 결정의 불복에 대한 입법례 278
1. 미 국 278
2. 일 본 279
3. 독 일 283
4. 소 결 284
Ⅳ. 영장항고에 대한 판례이론에 대한 검토 285
1. 판례이론 285
2. 판례이론의 법리적 문제점과 위헌성 288
Ⅴ. 결 론 304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309
Ⅰ. 서 론 309
Ⅱ. 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일반론 312
1. 판사의 자의성에 대한 통제제도의 헌법적 기초 312
2. 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입법례 315
Ⅲ. 현행법상 영장항고에 대한 해석론 317
1. 영장항고 관련 현행법의 구조 317
2. 판례․학설 318
3. 검 토 320
Ⅳ. 판례 이론의 입법적 수정 노력의 경과 324
1.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324
2.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325
3. 국회 심의 과정 326
Ⅴ.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327
1. 3일 이내 항고 규정의 항고체계상 성질 327
2. "판사"의 항고대상 재판주체성 명문화 328
3. 판사의 재판에 대한 일반항고와 3일 이내 항고의 관계 문제 328
4. 형사소송법상 일반규정과 예외규정의 체계 330
5. 사개추위시 법원의 법안입안자들의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331
Ⅵ. 결 론 332
【실무자료-1】론스타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 335
Ⅰ. 개 요 335
Ⅱ. 항고법원의 준항고 기각 취지 335
Ⅲ. 항고법원의 기각 결정의 위법성《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의 준항고 또는 항고 대
상 여부》 336
1. 기존 대법원 결정의 입장 336
2. 종전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 339
Ⅳ. 결 론 363
【실무자료-2】론스타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결정문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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