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전철의 『위조범죄의 이론과 실제』. 1997년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논문 <한국형법과 독일형법상 문서죄에 관한 연구 - 복사문서를 중심으로 ->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전남대학교 학술도서연구비를 지원받아 저술한 것이다. 위조범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나가면서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고 있다.

제1장 위조범죄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이태리 주석학파와 초기 보통법상의 위조범죄(Crimen Falsi)해석론
1. 주석학파의 위조범죄론
2. 초기 보통법상 위조범죄해석론

제2절 19세기 위조범죄해석론
1. 형식범죄로서 위조와 사기
2. 진실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서 위조범죄
3. “공공의 신용(publica fides)”의 침해로서 위조범죄

제3절 프로이센 형법과 1871년 제국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1. 프로이센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2. 1871년 제국형법에서 위조범죄해석론

제2장 위조범죄이론의 구성원리

제1절 위조범죄의 보호법익
1.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의 실체
(1) “공공의 신용”의 일반적인 이해
(2) 위조범죄와 “공공의 신용”
2. 형법해석에서 법익의 기능
(1) 형법해석기준과 법익의 역할
(2) 해석을 통한 법익결정의 현실관련성
(3)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
3. 기존해석론의 비판적 검토
(1)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대하여
(2)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에 대하여

제2절 형법상 문서개념
1. 문서의 개념의 문제점과 재구성
(1) 문서의 개념정의
(2) 문서개념의 재구성
2. 복사문서의 규정을 통해 본 문서개념
(1)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의의
(2) 문서죄의 행위객체로서 복사문서

제3장 위조범죄의 해석론상 쟁점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 통화범죄의 객체
2. 통화위조ㆍ변조의 해석
(1) 통화위조의 해석론
(2) 통화변조의 해석론
3. 위조ㆍ변조된 통화의 행사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 유가증권의 의의
2.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
(1) 유가증권 위조행위
(2) 유가증권 변조행위
(3) 기재의 위조ㆍ변조행위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행위
(5) 허위의 유가증권작성행위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 형법이론상 쟁점
(1) 문서죄의 본질론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2. 행위객체에 관한 쟁점
(1) 문서
(2) 도화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3. 행위태양과 관련한 쟁점
(1) 위조
(2) 변조
(3) 타인의 자격모용
(4) 위작ㆍ변작
(5) 허위작성ㆍ허위변개
(6) 부실기재 또는 기록
(7)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문서 등 행사
(8) 부정행사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 인장의 사회적 의미
2. 개별적인 쟁점
(1) 사인 등 위조죄
(2)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

제4장 위조범죄의 현황과 개정논의

제1절 위조범죄의 현황
1. 범죄통계에 나타난 위조범죄
(1) 위조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현황
(2) 위조범죄의 수사관련 통계
(3) 위조범죄자의 처분 결과
2. 위조범죄자의 인적 특성
(1) 범죄자의 연령
(2) 위조범죄자의 성비
(3) 위조범죄자의 교육정도
(4) 위조범죄자의 직업
(5) 범죄자의 범죄동기
(6) 범죄자의 전과
3. 위조범죄의 기법
(1) 필적위조ㆍ변조방법
(2) 기계적 필적을 이용한 기법
(3) 인쇄를 이용한 위조기법
(4) 복사기를 이용하는 기법
(5) 화약약품을 이용하는 기법

제2절 문서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1. 문서죄에 대한 기존이해의 재고
(1) 문서죄의 기능의 재검토
(2) 문서죄의 해석론과 입법의 조화
2. 문서죄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공문서ㆍ사문서의 단일화
(2) 허위문서작성죄의 세분화
(3) 복사문서규정의 삭제

제3절 위조범죄의 개정논의
1. 개정의 기본 방향
(1) 위조범죄로서 문서죄의 특성반영
(2) 법조문구성의 간이화
(3) 입법을 통한 해석론상 논쟁점의 정리
(4) 법률용어의 순화 및 벌금형의 추가
2. 위조범죄규정 개정 제안(안)
3. 2010년 형사법학회 개정안
(1)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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