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세기본법
| 판례연구1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 판례연구2 국세부과의 원칙
| 판례연구3 토지거래허가와 국세부과
| 판례연구4 납세의무의 확정
| 판례연구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판례연구6 국세의 우선
| 판례연구7 계약의 해제와 납세의무(후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판례연구8 국세환급금
| 판례연구9
조세불복의 대상 등에 관한 연구
| 판례연구10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그 후
에 따르는 부과처분 효력의 관계
| 판례연구11 조세법의 기본원칙

Part 2 소득세법
| 판례연구1 개인 거주자의 판단기준
| 판례연구2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례연구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
액산정특례 규정의 연혁 및 적용방법
| 판례연구4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주식양수도에 대한 과세문제
| 판례연구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 판례연구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부동산임
대업을 중심으로)
| 판례연구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세 과세
| 판례연구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연구

Part 3 법인세법...Part 1 국세기본법
| 판례연구1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 판례연구2 국세부과의 원칙
| 판례연구3 토지거래허가와 국세부과
| 판례연구4 납세의무의 확정
| 판례연구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판례연구6 국세의 우선
| 판례연구7 계약의 해제와 납세의무(후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판례연구8 국세환급금
| 판례연구9
조세불복의 대상 등에 관한 연구
| 판례연구10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그 후
에 따르는 부과처분 효력의 관계
| 판례연구11 조세법의 기본원칙

Part 2 소득세법
| 판례연구1 개인 거주자의 판단기준
| 판례연구2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례연구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
액산정특례 규정의 연혁 및 적용방법
| 판례연구4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주식양수도에 대한 과세문제
| 판례연구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 판례연구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부동산임
대업을 중심으로)
| 판례연구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세 과세
| 판례연구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연구

Part 3 법인세법
| 판례연구1 익금에 관한 연구
| 판례연구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
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처리
| 판례연구3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
분·소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 판례연구4 손금에 관한 연구
| 판례연구5
위법비용의 손금인정에 대한 연구
| 판례연구6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 판례연구7
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 판례연구8 매출누락·가공부채 계상 등에
대한 소득처분

Part 4 상증법
| 판례연구1 상속재산의 범위
| 판례연구2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판례연구3 피상속인과 영리법인 간의 자금
거래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문제
| 판례연구4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
세와 관련된 문제
| 판례연구5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주의에 따른 평가(유
사재산의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Part 5 부가가치세법
| 판례연구1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 판례연구2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사업장 단
위과세)
| 판례연구3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 판례연구4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 판례연구5
금지금의 부정거래와 관련된 VAT 매입세액
의 환급제한

Part 6 지방세법
| 판례연구1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취득세
| 판례연구2 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 판례연구3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 판례연구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펼처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