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관련한 형사소송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검사가 부담하여야 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의료형사소송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 의료법상 여러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 등 의료형사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설명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서설
1. 의료와 형사책임
2.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3.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4. 의료과오사건과 형사소송

 제2장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1.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2.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3.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유형

 제3장 의료와 형사책임
1.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귀속
2.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설명의무
3. 의료법상 의사의 법률상 의무와 형사책임
4. 의료관련 법률상 의사의 형사책임
5. 대체의학과 형사책임
6. 약화사고와 형사책임

 제4장 의료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2.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검사의 수사의무위반 유형
3. 구체적 사례

 제5장 의료과실사건의 소송법적 측면
1. 의료과실사건의 수상상 문제점
2. 의료과실 입증방법으로서의 감정
3. 의료과실사건의 입증 책임

 제6장 생명의료윤리와 형사책임
1. 안락사와 형사책임
2. 뇌사와 장기이식
3. 낙태와 낙태죄
4. 생명공학 등에 대한 법적 규제

 제7장 의료과실 형사사건의 개선방안
1. 수사 및 사법적 대책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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