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최근까지 개정된 법률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경매의 기본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물건선정에서부터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절차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이론과 판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장 법원경매 기본 이해 35
제1절 법원경매 개관 35
1.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35
2. 공매란 무엇인가 36
3. 법원경매와 공매와의 관계 38
4. 법원경매ㆍ공매에서 유용한 법규들 38
5. 경매대상과 유의점 40
(1) 토지 40
(2) 건물 42
(3) 그 밖의 경매대상 42
6. 법원경매의 유형 46
7.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46
8.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신력의 차이 47
(1) 등기의 공신력이란 47
(2) 경매에서 공신력이란 48
1) 강제경매의 공신력 48
2) 임의경매에서 공신력 50
(3) 종중재산의 문제점 51
1) 종중이란 51
2) 종중재산 매수시 유의할 점 52
3) 명의신탁 된 종중재산이 처분된 경우 56
4) 명의신탁 된 종중재산에 대한 경매참가시 유의점 56
제2절 법원경매절차 58
1. 경매절차 흐름 58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9
(1)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59
(2)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60
제2장 입찰참가에서 부동산인도까지 절차와 방법 62
제1절 입찰참가 개관 62
1. 부동산 매각방법 62
2. 매각의 주재자는 집행관 63
3. 전국법원별 입찰마감시간 63
4. 입찰ㆍ응찰ㆍ유찰ㆍ낙찰이란 65
5. 법원별 유찰저감율 65
6.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이란 67
7. 새매각과 재매각의 차이점 67
8.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 68
9. 법원경매(공매)에 필요한 정보사이트 69
(1)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69
(2) 민간업체 경매정보 사이트 69
(3)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사이트 69
(4) 정부민원포텔민원24시 69
(5)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70
(6)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70
(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70
(8)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 70
(9)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이트 70
(10) 국민은행 부동산 정보사이트 71
(11) 다음, 네이버, 구글어스 등 지도 사이트 71
(12) 온비드 사이트(전자입찰시스템) 71
(13) 신탁회사 홈페이지 71
제2절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72
1. 물건선정 하기 72
2. 물건분석 하기 72
(1) 아파트 73
(2) 단독주택 73
(3) 다가구주택 73
(4) 빌라ㆍ다세대 주택ㆍ연립주택 74
(5) 원룸주택 74
(6) 근린상가주택 74
(7) 오피스텔 75
(8) 상가건물 75
(9) 공장 76
(10) 토지 76
3. 권리분석 78
4. 현지 방문조사 78
5. 경매자료 열람 79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79
7. 입찰가(매수희망가) 결정 80
제3절 입찰참가 요령 83
1. 입찰진행 흐름 83
2. 입찰참가시 특히 주의할 사항 84
3. 입찰참가 시 준비물 86
(1) 개인 86
(2) 법인 86
(3) 법인 아닌 단체 87
4. 입찰보증금 준비요령 87
5. 입찰표 작성 요령 88
6. 입찰보증금 봉투에 보증금 넣고 기재사항 기재하기 92
7. 입찰봉투에 기재사항 기재하고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넣기 94
8. 입찰함 투입요령 95
9. 공동입찰 참가요령 97
제4절 입찰함 투입 후 절차 99
1. 입찰마감 및 개찰 99
2.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100
3.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100
4. 입찰보증금 반환 101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101
6.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104
제5절 최고가매수신고 후 절차 106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106
2. 차액지급신고서 제출(상계신청) 107
3. 채무인수 신고서 제출 110
4. 매각허가결정선고 및 확정 112
(1) 매각허가결정이란 112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113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4
1)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4
2) 법원의 처리 115
3) 즉시항고 사유 115
4) 항고보증의 제공 116
제6절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절차 118
1. 대금납부 118
(1) 대금지급기한 지정 및 통지 118
(2) 대금납부 요령 118
(3) 경매에서 소유권취득 시점 119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121
(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기한 121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시 준비물 121
(3) 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시 유의점 122
(4) 소유권취득과 자금출처조사 123
1) 자금출처조사 대상 123
2) 증여추정 배제기준 123
3) 증여공제 124
4) 이전등기촉탁신청시 소요비용 내역 124
3. 부동산 인도 받기 138
(1) 인도 절차 개요 138
(2) 점유자와 협상을 통한 인도 138
(3) 인도명령신청 138
(4) 인도명령 대상자 139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40
(6) 인도명령 결정 140
1) 결정방식 140
2) 인도명령결정문 송달문제 141
(7) 인도집행 143
(8) 인도집행 비용 144
(9) 소유자가 수거하지 않은 동산의 처리방법 144
(10)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144
(11) 강제집행비용 변상방법 145
(12) 인도ㆍ명도ㆍ퇴거ㆍ철거 소송 145
1) 용어 구분 145
2) 인도ㆍ명도소송 146
3) 인도ㆍ명도소송에서 판결 후 집행방법 147
4) 인도ㆍ명도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례 147
제3장 권리분석 하기 165
제1절 권리분석의 기초 165
1. 권리분석의 의미와 중요성 165
2. 권리분석의 원칙 166
(1) 능률성의 원칙 166
(2) 증거주의 원칙 166
(3) 탐문주의 원칙 166
(4) 안전성의 원칙 166
1) 하자전제의 원칙 166
2) 완전 심증의 원칙 166
3) 차단의 원칙 166
4) 범위확대의 원칙 166
5) 유동성 대비의 원칙 167
3. 권리분석의 방법 167
4. 권리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167
5. 권리분석의 핵심(key point) 168
6. 권리분석 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들 170
(1)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요구신청 문제 170
(2) 배당요구 종기를 간과해서 피해본 사례 170
(3) 임차인의 세대합가 문제 173
(4) 임차인의 순위승진 문제 174
(5) 집합건물에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174
(6) 토지별도등기 있는 경우 175
(7) 공장건물의 경우 176
(8) 무잉여로 경매취소 가능성 여부 178
7. 권리분석의 기초자료 179
(1) 권리분석에 필요한 자료들 179
(2) 권리분석 자료의 입수 방법 180
(3) 경매자료 보는 법 180
1) 집행관현황조사보고서 181
2) 매각물건명세서 182
3) 감정평가서 183
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188
8. 권리분석과 밀접한 권리들 189
(1) 물권 189
1) 물권이란 189
2) 물권의 종류 189
(2) 채권 205
1) 채권이란 205
2) 등기부에 등기되는 채권 206
(3) 청구권보전을 위한 권리 209
1) 처분금지가처분 209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11
(4) 그 밖의 권리 211
1) 환매권 211
2) 예고등기 212
9. 소멸기준권리 212
(1) 소멸기준권리란 212
(2) 소멸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213
(3) 소멸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 213
(4) 소멸기준권리 판단시 유의점 215
1)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215
2) 담보가등기가 소멸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215
3) 가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멸기준권리 216
(5) 매각으로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관계 정리 218
1) 매각으로 무조건 등기부에서 말소되는 권리 218
2) 등기순위에 따라 말소ㆍ인수 여부가 결정되는 권리 218
3) 등기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219
4) 배당결과에 따라 소멸ㆍ인수가 결정되는 권리 219
제2절 공적장부 분석 220
1. 공적장부란 220
2. 공적장부 분석의 핵심 220
3.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222
(1) 토지 222
(2) 건물 222
4. 소유권에 관한 사항 224
5.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여부 225
6. 위법건축물 등 여부 225
제3절 등기부 권리분석 227
1. 등기부 권리분석의 목적 227
2. 등기부 권리분석의 핵심 227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227
(1)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228
(2) 등기부등본 보는 순서 229
(3) 등기부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 230
(4) 등기순위 판단 법 231
(5) 등기부등본에서 소멸기준권리 찾는 법 234
(6) 소멸 또는 인수여부 판단 방법 235
1) 순위와 배당에 상관없이 말소되는 권리 235
2) 등소멸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빠르면 인수하고, 순위가 늦으면 말소되는 권리 236
3) 배당요구신청 및 배당액에 따라 소멸, 인수여부가 결정되는 권리 236
4)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237
(7) 사례 237
제4절 임차권 분석 246
1. 임차권 분석의 기초 246
(1) 개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4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246
2) 상가건물임대차의 주요 개정 내용 249
(2) 임차권 권리분석의 중요성 251
(3) 임차권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은 다르다 251
1) 대항요건이란 251
2) 대항력이란 252
3) 대항력의 발생시점 253
4)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 253
5) 대항력과 관련된 유의점 254
6) 전세권과 임차권의 점유부분이 다른 경우 대항력 문제 258
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2차 경매에서 대항력 문제 258
8) 전입신고와 관련된 대항력 문제 259
9) 판례가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 260
10) 판례가 대항력을 부정한 사례 260
2.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법 264
3.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273
(1) 우선변제권이란 273
(2) 우선변제권 관련 유의점 274
1) 가압류가 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변제권 274
2) 신의칙위반 내지 금반언에 따라 배당요구권이 상실되는 경우 274
3)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의 효력 274
4)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한다. 275
5) 가압류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의 배당관계 276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77
(1) 의미 277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277
(3) 최우선변제권의 한계 277
1) 주택의 경우 277
2) 상가건물의 경우 278
(4)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279
(5) 임차권 등기 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282
(6) 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최우선변제권 282
5. 임차권 권리분석 실전 284
(1) 임차권분석의 핵심 포인트 284
(2) 임차권 권리분석시 유의점 285
1) 세대합가 285
2) 2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경우 285
3) 최선순위전세권자가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286
4)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순위승진 286
5)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판단 문제 287
6) 위장 전입자 문제 287
(3) 임차권의 소멸, 인수 판단법 287
6.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89
(1) 적용범위 289
(2)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290
(3)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292
(4)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93
(5)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295
1) 임대기간 등 295
2) 계약의 묵시적 갱신 295
3)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해지 296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96
5) 주택 임차권의 승계 296
6)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297
7) 강행규정 297
8)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효력 297
9) 가등기ㆍ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 임차시 유의점 298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요 298
(1) 적용범위 298
(2) 임대차기간 등 300
(3) 계약갱신 요구권 300
(4) 계약갱신의 특례 301
(5)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301
(6)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301
8.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02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302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02
(3) 임차권등기 신청시 유의점 303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준비물 303
제5절 유치권 권리분석 306
1.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주요골자 306
(1)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제도 폐지 306
(2) 유치권의 인수주의 폐지, 소멸주의 채택 307
2. 유치권 분석의 핵심 포인트 313
3. 유치권과 피담보채권 314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과 부정되는 채권 316
5. 유치권의 종류 317
(1) 민사유치권 317
(2) 상사유치권 317
6. 유치권과 점유 318
(1) 점유의 개념 318
(2) 점유 요건 319
(3) 불법점유는 인정받지 못한다 320
(4)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대응책 320
7.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322
8. 유치권의 소멸사유 323
(1) 일반적 소멸사유 323
(2) 특별소멸사유 323
9. 유치권행사와 채권의 시효중단 문제 324
10. 유치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325
11. 허위유치권 신고에 따른 책임 문제 325
12.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 조치사항 326
1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구제방법 329
14. 관련 판례 정리 329
제6절 법정지상권 분석 337
1. 법정지상권 분석의 핵심 포인트 337
2. 법정지상권이란 337
3.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률 규정 338
4.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39
5.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건물신축과 법정지상권 관계 340
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 340
7. 법정지상권 등기문제 340
8. 법정지상권과 지료문제 341
9. 법정지상권의 소멸 341
10.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341
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42
(1)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란 342
(2) 성립요건 342
(3) 등기 문제 343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343
12. 관련 판례 정리 343
제7절 분묘기지권 분석 350
1. 분묘기지권이란 350
2. 성립요건 351
3. 분묘기지권 범위와 존속기간 352
4. 지료문제 352
5. 분묘개장의 허가 352
6.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절차 353
7. 묘지발굴ㆍ이장ㆍ기지인도청구 355
제8절 공법상 제한 분석 356
1. 공법상 제한이란 356
2. 공법상제한 분석의 핵심 357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357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방법 36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요령 360
(1) 지역ㆍ지구 등 지정여부 360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362
(3) 그 밖의 사항 362
6. 용어정리 363
(1) 용도지역의 구분 363
(2) 지구단위계획구역 364
(3) 용도지역의 구분 365
(4) 용도지구 368
(5) 용도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율 369
7. 토지거래 허가 372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372
(2)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계약 372
(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372
(4) 토지거래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는 예 375
(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매매계약의 효력 375
(6) 토지거래허가신청 377
8. 접도구역 377
(1) 접도구역이란 377
(2)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378
9.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차이 386
10. 지목의 분류 399
11.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분류 401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02
제9절 기타 권리분석 415
1. 감독관청의 허가 등에 관한 하자 415
(1) 학교법인의 재산 415
1) 교육용 기본재산 415
2) 수익용 기본재산 417
(2) 전통사찰소유의 재산 417
(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418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419
(5) 향교재산 420
(6)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재산 420
2.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분석 420
(1) 제시 외 건물 420
1) 부합물 421
2) 종물 426
3) 종된 권리 428
(2) 구분건물 경매에서 미등기 대지권 취득문제 428
1)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의미 428
2) 경매와 미등기 대지권 취득문제 429
3) 미등기 대지권 검토 430
(3)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436
1) 공용관리비 436
2) 관리비 소멸시효 437
3) 체납관리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438
(4) 토지별도등기 문제 438
(5) 중요한 권리변경 문제 439
(6)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가능성 문제 439
1) 무잉여 경매취소란 439
2) 무잉여 판단에 있어 우선채권의 범위 439
3) 무잉여에 해당시 채권자의 조치사항 440
4) 무잉여인데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440
5) 무잉여 판단법 441
제10절 권리분석과 채권배당 445
1. 권리분석에 있어 채권배당의 중요성 445
2. 배당의 원칙 445
(1) 일반적인 경우 445
(2)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경우 446
(3) 국세의 경우 448
1)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순위관계 448
2) 국세 상호간 순위관계 448
(4) 지방세의 경우 450
1)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순위관계 450
2) 지방세 상호간 순위관계 450
(5) 당해세와 유의점 451
3. 채권의 배당순위 453
4. 채권배당 방법 455
(1) 순위배당 455
(2) 안분 후 흡수배당 457
5. 유형별 배당액 계산 사례 458
6. 배당관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475
(1)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 475
(2) 배당표 작성ㆍ확정 및 배당실시 475
(3) 배당할 금액 476
(4) 배당요구종기 477
(5) 배당채권의 범위 478
(6) 배당요구 신청 시기 478
(7)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 478
(8)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479
(9) 배당요구 철회할 문제 479
(10) 배당요구 신청요령 및 구비서류 480
(11) 경매신청권자의 청구금액 확장문제 481
(12) 배당이의 요령 482
(13) 배당이의 후 절차 482
(14)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483
(15) 배당기일에 지참할 서류 484
(16)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486
(17) 재배당과 추가배당 486
(18)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신청시 유의사항(재민 97-11) 487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487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487
7. 청구이의 소와 배당이의 소 488
(1) 청구의의 소 488
(2) 배당이의 소 491
제4장 유용한 경매상식 507
1. 경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507
(1) 의미 507
(2) 담보책임의 내용 507
(3) 담보책임의 행사 508
(4) 권리의 행사기간 508
2. 최고가매수신고 후 입찰보증금 반환 받는 요령 509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는 요령 512
4. 농지에 관한 상식 518
(1) 현행법상 농지의 판단 기준 518
(2) 현행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518
(3) 농지가 아닌 것 519
(4) 농업인이란 520
(5) 농업법인이란 520
(6) 농지 소유상한(농지법 제7조) 521
5. 최고가매수신고 후 경매취하 및 취소의 제한 521
6.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이유로 경매취소 신청시 유의점 522
7. 이중경매에서 후행경매신청인의 경매신청 취하 522
8. 임의경매의 취소ㆍ정지사유 523
9. 강제경매 취소ㆍ정지사유 524
10. 강제경매ㆍ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정지가처분을 구하는 방법 525
제5장 공매에 관한 상식 530
1. 공매 입찰참가 요령 530
2. 공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530
3. 공매입찰 참가 시 유의점 531
4. 온비드 입찰참가 절차 531
5. 공매보증금 납부 531
6. 낙찰결과 확인 및 대금납부기한 532
7.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533
8. 매각결정의 취소 533
9. 공유자우선매수권 533
10. 재공매 534
11. 공매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534
12. 배분요구 535
13. 배분방법 536
14. 배분순위 537
제6장 경매신청하는 방법 538
1. 경매신청절차 538
2. 경매신청시 준비물 539
(1) 강제경매 신청시 539
(2) 임의경매 신청시 540
3. 집행문ㆍ송달증명ㆍ확정증명서 신청요령 540
4. 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543
5. 등록세 등 납부요령 550
6. 경매비용, 송달료 등 납부요령 551
(1) 경매비용 예납 551
(2) 송달료 납부 551
(3) 인지 등 납부 551
7. 경매신청서 접수 552
제7장 유익한 생활 법률상식 553
1. 계약금ㆍ위약금ㆍ손해배상예정ㆍ위약벌의 차이점 553
(1) 계약금 553
(2) 위약금 553
(3) 손해배상액의 예정 554
(4) 위약벌 555
2. 채권의 소멸시효와 중단 555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 556
(1) 내용증명우편제도란 556
(2) 내용증명의 효력 557
(3) 내용증명 발송요령 557
4. 채권양도 하는 법 558
(1) 채권양도란 558
(2) 채권양도 방법 559
1) 채권양도 요령 559
2) 간편한 대항력 구비방법 559
(3) 채권이 2중 양도된 경우 순위 관계 559
1) 양쪽 모두 대항력을 갖춘 경우 559
2) 양쪽 모두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560
3) 대항력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560
(4) 채권양도와 압류ㆍ가압류와의 관계 560
(5) 채권양도 후 채권의 존속여부 561
5. 변제공탁 하는 법 563
(1) 변제공탁이란 563
(2) 변제공탁이 가능한 채무 563
(3) 변제공탁의 원인 563
1) 수령거절 563
2) 수령불능 564
3) 채권자 불확지 564
(4) 변제공탁 하는 곳 564
1) 금전채권 564
2) 특정물 인도채무 565
3)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565
4) 관할공탁소 외 변제공탁 565
(5)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 요령 566
(6) 채무소멸 시기 566
(7) 변제공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 566
(8) 공탁할 때 필요서류 566
1) 법인 566
2) 개인 567
(9) 공탁요령 567
제8장 경매용어 570
1. 유찰 570
2. 최저매각가격 571
3. 감정평가액 571
4. 현황조사보고서 571
5. 입찰보증금 572
6. 매각기일 572
7. 새매각 573
8. 재매각 573
9. 최고가매수신고인 574
10. 차순위매수신고인 574
11. 잉여주의 575
12. 변경 575
13. 인수주의ㆍ소제주의 575
14. 배당요구 종기 576
15. 특별매각조건 576
16. 매각허부결정기일 577
17. 제시 외 건물 577
18. 집행권원 578
19. 집행법원 578
20. 집행관 578
21. 사법보좌관 579
22. 일괄매각 580
2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581
24. 피담보채권 582
25. 물상보증인 582
26. 제3취득자 583
27. 공신력 583
28. 점유 584
29. 대항하지 못한다. 584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 585
31.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585
32. 명인방법 586
33. 천연과실ㆍ법정과실ㆍ미분리과실 586
34. 변제충당 586
35. 내지ㆍ준용ㆍ동전 587
36. 본안소송 587
37. 대위변제 588
38.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 588
서식차례
위임장 85
공동입찰신고서 98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103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105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증명서 106
차액지급신고서 108
채권상계 신청서 109
채무인수 신고서 110
채무인수 승낙서 111
매각불허가 신청서 114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7
매각대금 납입신청서 119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120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130
부동산의 표시 132
말소할 권리목록 133
등록세 및 채권매입 산출내역 133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152
부동산 목록 153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장 154
매각명령신청서 156
명도소송 소장 157
부동산 목록 159
소가 계산서 16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61
부동산 목록 163
목적물 가액 계산 내역서 164
기계기구 재감정 신청서 184
대물반환예약서 19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7
질권설정 계약서 199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03
부동산의 표시 3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1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12
유치권 권리신고서 315
합의서 326
유치권 포기각서 328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334
부동산목록 33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59
접도구역 관리지침 378
무잉여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443
명도확인서 485
청구이의소송 관할법원 49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49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493
배당요구신청서(임금채권자) 494
배당요구채권자 겸 선정자 496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497
배당요구신청서(일반채권자) 49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경매기입등기후 가압류권자) 499
채권계산서 500
배당이의 소장 501
소제기증명원 503
청구이의 소장 504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서 511
농업경영계획서 516
농지취득자격증명서 517
경매신청취하서 523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526
청구이의 소장 528
집행문ㆍ송달증명ㆍ확정증명서 540
집행문 542
송달/ 확정증명원 542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544
부동산 표시 545
이해관계인의 표시 546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547
통지서 557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561
채권양도통지서 562
공탁서(변제 등) 568
공탁통지서(금전) 569
현재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