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상세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형사법에 대한 이념을 연구`검토해 보고, 그러한 헌법 이념이 현행 형사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헌법상 지위/ 유일준
 지정토론문/ 황도수

 배심제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소고/ 최창호
 지정토론문/ 김재현
 지정토론문/ 노희범

 적법절차원리와 헌법-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임지봉
 지정토론문/ 조상수
 지정토론문/ 김종철

 헌법상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소고/ 이금로
 지정토론문/ 배보윤
 지정토론문/ 이전오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염동신
 지정토론문/ 김웅규
 지정토론문/ 최갑선

 헌법상 보장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서정식
 지정토론문/ 이명웅
 지정토론문/ 이중환

 행형에 대한 헌법원칙의 적용과 입법론- 행형법상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 정진연
 지정토론문/ 김하열
 지정토론문/ 박윤해

 헌법과 사형제 존폐론-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헌규
 지정토론문/ 전종익
 지정토론문/ 정택화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김웅규
 지정토론문/ 유상범
 지정토론문/ 황도수

 공법연구회 회원 명단

로스쿨 형법총론 입문서. 실제생활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교재의 내용은 가능한 한 최근의 대법원 판레와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대립되는 법적 시각이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문헌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위해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수록했으며, 법적 논증을 법률개념의 정확한 구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 개념을 제시했다.

제1장 형법 및 형벌의 기초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구성요건의 기초
 제4장 행위주체
 제5장 부작위
 제6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7장 고의
 제8장 과실
 제9장 결과적 가중범
 제10장 위법성
 제11장 책임
 제12장 미수
 제13장 공범
 제14장 죄수
 제15장 형벌론

 판례색인
 사항색인

공법연구회의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제3ㆍ4기 공법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몬을 모은 것이다. 헌법의 이념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형사법의 바람직한 운용에 도움을 건넨다.

미국의 법조윤리와 법관 탄핵 사례
 독일 법원의 행정관리기구와 행정관리
 지방자치의 본질 및 기능과 자치경찰
 독일 경찰 구금의 기본법상 근거와 한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
 수사절차독립성론
 형벌법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형벌법규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감청의 헌법적 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재정신청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헌법소원과의 관계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공법연구회 회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