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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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
Ⅰ. 연구의 목적 =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Ⅲ.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66
Ⅰ. 개설 =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79
Ⅰ. 개설 =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9
Ⅰ. 개설 = 99
Ⅱ. 금지명령 =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 111
제7절 결어 =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19
제1절 개설 =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130
Ⅰ. 개설 = 130
Ⅱ. 학설 = 130
Ⅲ. 판례 =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138
Ⅰ. 개설 = 138
Ⅱ. 판례 =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1
Ⅰ. 개설 =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67
Ⅰ. 개설 =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174
Ⅴ. 손해배상청구 = 175
제7절 결어 =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189
제1절 개설 =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193
Ⅰ. 개설 =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 259
Ⅱ. 학설의 내용 = 262
제4절 결어 =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271
제1절 개설 =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310
Ⅰ. 개설 =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329
Ⅰ. 개설 =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58
제7절 결어 = 368

제6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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