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은 최근 논쟁이 된 재판기록과 판결서의 공개에 관해 고민한 결과를 담은 책이다. 일본의 현황과 재판공개의 현황,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을 알아보고, 재판공개의 방안을 생각해보며, 재판공개의 틀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제2장 일본의 현황 5
 I. 서언___5
 II. 기록의 공개___7
 1. 헌법
2. 민사소송법___8
 3. 형사소송법___9
 4. 형사확정소송기록법___11
 5. 심리의 비공개와 기록의 비공개___25
 6. 소결___32
 III. 판결문의 공개___36
 1. 개요___36
 2. 판례집___38
 3. 재판소 홈페이지___38
 4. 법률잡지___47
 5. 상업용 DB___48
 IV. 결어___52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53
 I. 헌법적 함의___53
 II. 법령의 내용___58
 1. 개요___5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___59
 3. 민사소송법 등___90
 4. 형사소송법 등___96
 5. 기타 법률___102
 III. 공개의 현실___105
 1. 규범적 현실___105
 2. 기록 공개___107
 3. 판결문 공개___107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113
 I. 개요___113
 II. 각 법률안의 내용___115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청원 의원 등)___115
 2.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주영 의원 등)___116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등) ___118
 4. 법원조직법 개정안 (여상규 의원 등)___120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1
 6. 사법정보 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3
 7. 법률안의 정리___126
 III. 최근의 개정법률___128
 1. 개정경과___128
 2. 개정 법률의 내용___129
 3. 규범적 현실___132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135
 I. 판단의 틀 ___135
 1.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요청___135
 2.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이익의 주체___140
 3. 재판공개의 범위___141
 4. 헌법적 보장의 의미___145
 5. 헌법적 보장의 한계___147
 6. 헌법적 판단틀의 기본구조___156
 II. 쟁점별 검토___158
 1. 공개의 방법___158
 2. 보호조치___176
 3. 판결 전부공개의 원칙___189
 4. 공개의 제한___192
 5. 면책___197

제6장 결론  199
 I. 재판공개의 추구___199
 II. 재판공개의 틀___200
 1. 공개방안___200
 2. 면책___202

참고문헌 203
별첨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