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발간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전개과정

제2장 한국에서의 경제력집중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미
Ⅰ. 경제력집중의 개념
Ⅱ. 경제력집중의 유형
1. 경제력집중의 유형화
2.시장집중
3. 일반집중
4. 소유집중
Ⅲ. 경제력집중의 폐해에 관한 논의
1. 시장집중의 폐해
2. 일반집중의 폐해
3. 소유집중의 폐해

제2절 재벌과 경제력집중
Ⅰ. 경제력집중의 구체적 실체로서 재벌
Ⅱ. 경제발전과 재벌의 성장 및 경제력집중
1. 국민경제의 형성과 재벌의 태동
2. 경제발전과 재벌의 성장
3. 경제정책의 전환과 재벌체제의 확립
4.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Ⅲ. 재벌의 특성
1. 형성 과정에서의 특성
2. 소유 구조상의 특성
3. 조직 운영상의 특성
Ⅳ.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의의
1.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양상
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복합적 성격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제1절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제2절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과 Stand Oil의 해체
Ⅰ. 미국에서 거대기업의 등장과 독점화 경향의 배경
1. 거대기업의 등장 배경
2. 독점화의 진행
Ⅱ. 미국 독점금지법의 형성
1. Sherman법의 재정과 목적 논쟁
2. 경쟁규범의 확립
Ⅲ. Standard Oil Co.의 해체
1. 석유산업과 Standard Oil Co.의 형성과정
2. Standard Oil Co.에 대한 반독점판결과 해체
3. 해체 이후의 전개과정
Ⅳ. Standard Oil Co.의 해체에 대한 평가

제3절 독일의 콘째른 해체
Ⅰ. 독일에서의 콘째른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콘째른의 의의
2. 콘째른의 발전과정
Ⅱ. 전후 독일의 콘째른 해체과정
1. 콘째른 해체의 배경
2. 콘째른 해체의 내용
Ⅲ. 콘째른 해체에 대한 평가

제4절 일본의 재벌 해체
Ⅰ. 일본 재벌 해체의 역사적 배경
1. 일본 재벌의 성장
2. 일본 재벌의 의의
Ⅱ. 재벌 해체의 경과
1. 대일 점령정책과 재벌 해체
2. 재벌 해체의 내용
3. 경제력집중의 분산
Ⅲ. 재벌 해체의 의의
1. 계열화의 진행
2. 일본 재벌 해체에 대한 평가

제5절 각국 사례의 비교검토
Ⅰ. 각국 사례의 비교
Ⅱ. 시장경제질서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의 분산

제4장 경제력집중(일반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제1절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
Ⅰ. 헌법상 경제질서의 의의
1. 사회적 시장경제론
2. 사회적 시장경제 비판론
3. 소결: 시장의 의의
Ⅱ.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1.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헌법상 경제질서
2.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 판단

제2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
Ⅰ. 개관
1. 입법연혁
2. 제도의 의의
Ⅱ.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제한
1. 지주회사의 의의
2. 지주회사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3.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4. 지주회사로의 구조전환에 관한 논의
Ⅲ.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문제점
2. 상호출자의 금지
3. 출자총액의 제한
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5. 공시제도 등
6.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Ⅳ.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1. 제도의 의의
2. 규제의 내용
3.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4. 제도의 평가

제3절 기타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관
Ⅱ. 규제의 내용
1. 금융 분야
2. 회계 분야

제4절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평가
Ⅰ.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Ⅱ. 규제의 실효성 검토
Ⅲ.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제5장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제1절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의 기본 성격
Ⅰ. 일반집중적 접근의 필요성
Ⅱ. 경제력 분산정책의 정당성
Ⅲ. 구체적 제안의 기본방향

제2절 경제력분산의 목적
Ⅰ. 경제력 분산과 효율성의 제고
Ⅱ. 경제력의 분산과 분배정의
Ⅲ. 소결: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과 경제력 분산

제3절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력 분산
Ⅰ. 경제력 분산과 시장의 역할
1. 시장에 의한 조정
2. 자율적 분산화 방안
Ⅱ. 시장메커니즘의 내부화
1. 시장정보 왜곡의 사례와 그 의의
2. 계열회사의 독립경영
Ⅲ. 그룹 통일성과 계열회사간 관계 규율의 필요성
1. 계열회사의 독립성과 그룹의 통일성
2. 수평적 연합기구의 상정

제4절 직접적인 경제력 분산
Ⅰ. 재벌 형성과정에 대한 규제
1. 재벌 형성(계열 편입)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2. 기업집단 형성의 태양
3. 자율적 규제수단으로서 회사법상 제도의 검토
4.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 검토
Ⅱ. 강제적인 경제력 분산
1. 재벌의 분할. 분리제도의 헌법적합성 판단
2. 재벌의 분할. 분리제도의 법적 근거 및 기준
3. 재벌의 분할. 분리제도의 내용
4. 분할 절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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