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일부를 모은 것이다.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염용섭.김형찬

 제2장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제1절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조성규
 제2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 미국법상 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 송시강

 제3장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제1절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이상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 홍명수

 제4장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 김대호

 제5장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유럽연합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장경원
 제2절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 장경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CeLPU 총서 소개
 경제규제와 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