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바람직안 규제체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이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물을 모은 것이다.

머리말

 제1장 미국에 있어서 융합과 방송규제 모델의 쇠퇴 / James B. Speta : 윤혜선
Ⅰ. 미국의 최초(original) 방송 규제 모델과 그 근거
Ⅱ. 방송 규제 모델의 쇠퇴
Ⅲ. 미국 방송 규제 모델의 현 상태
Ⅳ. 방송 규제 모델의 종말
〈원문〉Convergence and the (Near) Death of the Broadcast Model of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Ⅰ. The Original U.S. Broadcast Model and its Justifications
Ⅱ. The Decline of the Broadcast Model
Ⅲ. The Current State of the U.S. Broadcasting Model
Ⅳ. The End of the Model

제2장 영국에 있어서 융합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쟁점 / Ian Walden : 윤혜선
Ⅰ. 서설
Ⅱ. 규제 활동의 정의
Ⅲ. 인터넷 콘텐츠의 곤리
Ⅳ. 자율 규제
Ⅴ. 콘텐츠 소비
Ⅵ. 맺음말
〈원문〉Regulating for Convergence in UK
Ⅰ. Introduction
Ⅱ. Defining activities
Ⅲ. Controlling Internet content
Ⅳ. Self-regulation
Ⅴ. Consuming content
Ⅵ. Concluding remarks

제3장 독일에서 통신규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융합 / Ju¨rgen Ku¨hling : 김태호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분리 규제
Ⅲ. 독일에서의 다양한 융합개념, 융합현상 및 융합경향들
Ⅳ.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수성
Ⅴ. 융합현상에 대한 법적인 대응
Ⅵ. 맺으며
〈원문〉Konvergenzen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Mediendiensten als Herausforderung fu¨r die deutsche Kommunikationsregulierung
Ⅰ. Einleitung
Ⅱ. Getrennte Regulierung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Telemediendiensten in Deutschland
Ⅲ. Die verschiedenen Konvergenzbegriffe, -pha¨nomene und-tendenzen in Deutschland
Ⅳ. Besonderheiten der deutschen Kommunikationsordnung
Ⅴ. Rechtliche Reaktionen auf die Konvergenzpha¨nomene
Ⅵ. Fazit

제4장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규제 경쟁에서부터 규제자들의 경쟁과 협력으로 / Bertrand du MARAIS : 홍기원
Ⅰ. 서론
Ⅱ. 통신규제와 방송규제 간의 역사적 경쟁관계는 디지털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적절성이 감소되고 있다
Ⅲ. “전자통신”의 신체재가 규제기구 간의 권한의 공유를 구체화하다.
Ⅳ. 결론: 미완의 균형
〈원문〉Convergence entre Te´lecommunications et audiovisuel en France: de la concurrence des re´gulations a` la coope´tition des re´gulateurs
Ⅰ. Introduction
Ⅱ. La concurrence historique enter les re´gulations des re´le´communications et de l'audiovisuel est apparue de moins en moins pertinente avec le de´veloppement de la re´volution unme´rique
Ⅲ. Le nouveau re´gime de la ""communication e´lectronique"" permet de pre´ciser le partage de compe´tence des re´gulateurs
Ⅳ. Conclusion: un e´quilibre encore incomplet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원우
Ⅰ. 문제제기
Ⅱ.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와 접근방법
Ⅲ. 방송법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차이
Ⅳ.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통방융합서비스의 규제체계상 위치
Ⅴ.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의 기본방향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