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일감몰아주기의 의의, 접근방식과 규제근거
 제1절 일감몰아주기의 의의 및 문제점
 제2절 일감몰아주기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제3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방식
 제4절 일감몰아주기의 규제근거와 비판론

제3장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일감몰아주기
 제1절 서언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위법성 판단기준
 제4절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판결 및 심결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
 제1절 서언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심결
 제4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일감몰아주기와의 관계
 제5절 소결

제5장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제1절 서언
 제2절 일감몰아주기에 있어서 과장금 산정방법

제6장 결론
 제1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석론
 제2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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