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의 기반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범위,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체계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사회’를 어떻게 우리사회에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면서도 법률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적용에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폭넓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해석?적용 사례와 최근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
■서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제2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과제
 제1절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령의 변천
 제3절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
 제4절 폐기물 관련 법체제의 과제

 제3장 폐기물 개념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정의 규정의 중요성
 제2절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절 현행법상 ‘폐기물’ 정의 규정의 해석
 제4절 폐기물 정의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제4장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제2절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3절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4절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제5절 폐기물의 분류체계 검토

 제5장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검토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
 * 판례색인
* 한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