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증의 기초를 소개하는 책.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의 열린 장을 마련하고, 법과 관련된 직업가들에게 과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내의 관련논의가 부재한 실정으로 인해 독일 및 영미법학에서의 논의, 국내 논리학분야에서의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증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검토한다.

제1편에서는 법규범 및 논증과 관련된 필수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본다. 제2편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3편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기초지식을 소개하고, 법적인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개한다.

서문

 제1편 기초지식
 제1장 개념의 이해
1. 논증, 논거, 추론
2. 법규범, 당위, 진실, 규범의 구조
3. 개념
4. 판단, 주장, 평제
5. 형식논리학
6. 논리, 논리학, 논증 및 논증론과 법학
7. 법적 해석론

 제2장 규범논리학과 법적 추론
1. 규범학에서의 추론
2. 추론의 기본법칙
3. 추론의 유형

 제3장 오류
1. 올바른 사고의 기본원칙
2. 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3. 비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4. 유형구분의 어려움

 제4장 판결의 구조 및 실례
1. 판결, 판단, 주장의 구조
2. 판결의 실례
3. 사례풀이의 실례

 제2편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
 제1장 사실관계 확정의 의미
 제1절 사실관계 확정의 주요분야 및 기초방법론
1. 사실관계분석 및 확정을 위한 출발점
2.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단순한 문법적 형태
3. 직접적인 관찰 또는 추론
 제2절 사실관계의 추론
1. 구조와 필수적 전제들
2. 일반적인 조건문의 특성

 제2장 사실관계확정의 방법론-경험칙의 적용규칙
 제1절 헴펠/오펜하임 - 도식
1. 이성적 근거를 통한 사실관계확정
 제2절 결정론적 경험법칙
1. 결정론적 가설과 형식논리학
 제3절 통계적 경험법칙
1. 통계적인 체계에서의 분리금지원칙
2. 질적인 제한을 가진 분리의 가능성
3. 개연성과 사실관계의 확정
 제4절 통계학적 법칙에 있어서 연쇄사슬 및 다의성의 문제점
1. 연쇄추론에서의 특이성
2. 다의성의 문제
3. 소결
 제5절 경험칙의 타당성과 귀납의 문제점
1. 결정론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2. 통계학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3. 소결

 제3장 증명
 제1절 직접증명
1. 증명의 분류
2. 직접증명의 구조
3. 직접증명의 규칙들
 제2절 간접증명
1. 반대증명, 귀류법
2. 부정적인 논증을 통한 증명

 제3편 법보충, 창조, 입법의 기초이론 및 법적 글쓰기
 제1장 법보충과 법창조
1. 법보충과 법창조의 근거지음
2. 법적인 논증유형

 제2장 입법의 기초이론
1. 총체학으로서의 입법학
2. 입법기법의 근본문제들

 제3장 법적 글쓰기의 기초
1. 개요
2. 법적 글쓰기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내지 사전고려사항
3. 법적 글쓰기의 기본원칙
4. 글의 스타일
5. 화려하게 치장된 언어와 법률전문용어의 사용
6. 구술적인 논증의 전제로서의 글쓰기의 의미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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