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의 효력판단 기준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노동판례의 효력판단 기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부 개별적 근로관계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2. 채용·근로조건·근로계약
3. 근로시간
4. 휴일
5. 연차유급휴가
6. 임금
7.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및 재해보상
8. 취업규칙
9.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10. 인사명령
11. 통상해고
12. 정리해고
13. 징계
14. 저성과 사유의 인사권 행사
15. 해고예고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2. 노조의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3. 노조활동의 정당성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5.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6. 부당노동행위
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8.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효력

제3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