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분쟁지역 출입국시 국가의 출국 허가
 사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토지재산권 제한
 사례 3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별
 사례 4 기업집단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사례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사례 6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제도
 사례 7 교원할당제
 사례 8 법관의 의견표명에 대한 징계
 사례 9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제
 사례 10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의 미신고 집회
 사례 11 공무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적 견해 표명
 사례 12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례 13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행위
 사례 14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
 사례 15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
 사례 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