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검증 항목중에 하나가 바로 표절 문제이다. 대학,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표절 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를 판정할 기관은 어디고 판정 기준을 무엇인지 우왕좌왕 하기 일쑤다. 표절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은 비합리적이여서 갈등과 모순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표절론』에서는 표절금지윤리 또는 표절판정기준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어떤 경우 표절이 되고 안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식’이 본래 누구의 것이며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철학연구와 표절에 관한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를 찾았다.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학에서 표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등 잘못된 표절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한다.
제1부 총론
제1장 지식 보호의 전통
I. 서로 다른 두 접근
II. 서양적 전통 ? 저작권/지적재산권 틀
1. 역사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III. 동양적 전통 ? 윤리적 틀(표절)
1. 유교문화권의 공통 배경
2. 중국
3. 일본
4. 우리나라
제2장 정보 공유의 도전과 조화
I. 동서양 사상의 접목
II. 학술정보론의 도전과 조화
III. 정보공유론과 표절금지윤리의 조화
1. 퍼블릭 도메인 문제
2. 공정이용과 인용
3. 대가이론
IV. 경험적 접근에 따른 조화 모색
제3장 학문으로서의 표절론
I. 기존 연구방법론과 비판
1. 설문조사
2. 언론기관 등의 탐사보도
3. 학회 연구산물
4. 학회?대학의 각종 규정
5.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
6. 평가
II. 저작권법학적 방법론
1. 저작권법학의 접근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III. 법학 일반의 방법론
1. 법학적 접근
2. 판결 사례연구(case study)
IV. 학제적 연구
1.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3. 학제적 연구와 저작권법학의 역할
제2부 각론
제1장 표절의 정의
1. 전통적 관점의 표절
2. 현대적 관점의 표절
제2장 전형적 표절
I.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6. 인용과 에디톨로지(Editology)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II. 출처표시
1. 아이디어
2. 간접인용
3. 재인용
4. 출처표시의 단위
5. 부적절한 출처표시
6. 출처표시의 방식
7. 공정이용과 표절문제
8. 숨기는 것이 표절의 핵심인가?
9. 교과서 문제
III. 몇 가지 쟁점
1. 표절이 성립하려면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
2. 표절이 성립하려면 출판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3. 번역과 표절
4. 공저의 특수성
5. ‘표’의 인용
제3장 비전형적 표절
I. 저작권침해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1. 문제 제기
2. 정당한 범위
3. 정당한 범위와 표절 - 이른바 ‘표절 산식’에 관한 논의
4. 정당한 범위에 관한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 재고(再考)
II. 자기표절 / 중복게재
1. 개관
2.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비난가능성)
3. 중복성 판단의 기준
4. 기타
5. 제언(提言)
III. 저자성 문제
1. 문제 제기
2.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3.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4.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제4장 절차
I. 검증시효
1. 문제 제기
2.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3. 시효의 기산점 문제
4. 소급효 문제
5. 경험적 사례 ? 판례 중심
6. 학위논문과 검증시효
II. 준거법
1. 종적 준거법 문제
2. 횡적 준거법 문제
III. 관할
1. 관할의 충돌
2. 조사?판정 기관
3. 관할 충돌의 해소
4. 법원 ? 사법적 판단
IV. 구체 절차
1. 인권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정의
2. 제보자 보호와 제보의 남용 방지
3. 조사와 판정
4. 제재
V. 교육
제3부 가이드라인(모델 지침)
I.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II. 가이드라인 : 표절 판정 규정
참고문헌
참고판결
표절 백문(百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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