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의미와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표준특허의 규율을 놓고 계약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접근이 최선(best)이고 차선(second-best)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특허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 내지 법적 지위 조정 문제로 보아 계약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만일 계약법에 의한 해석이나 규율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가 일반특허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술표준에 특허기술이 포함되게 되는 전제로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대하여 FRAND 확약이라는 철회 불가능한(irrevocable) 약속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자신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FRAND 조건 하에 실시허락을 받을 것이라는 제3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표준특허 분쟁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조정의 문제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조정 내지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FRAND 확약에 따른 협상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를 위한 예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해보고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 간의 성실교섭의무를 도출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 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형성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이를 관련 법규(민법, 특허법, 독점규제법 등)에 근거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표준특허가 널리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적된 산업 분야에서 표준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보다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따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서에서는 우리 법제에서도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를 매개로 후자와 같은 규율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표준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제반 권리남용의 법리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표준특허 실시를 위한 협상당사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대하여 종전부터 특허권 남용 규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제반 권리남용의 항변의 유형을 민법상 권리남용금지(협의의 권리남용),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독점규제법 위반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보다 세분해 보았다. 특히 표준특허문제 규율에 있어서 FRAND 확약과 관련하여 협의의 권리남용(특히 금반언의 원칙)과 독점규제법 위반의 항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특허제도라는 인센티브를 제약할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표준기술의 보급과 보편적 활용이라는 표준화 정책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과도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추천사 | 책머리에 | 요약
일러두기 |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표준특허와 법적 규제
제1절 기술혁신과 표준특허
1. 기술혁신과 특허 그리고 표준
2. 표준특허의 개념과 문제점
3.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의 태양과 규율
제2절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규제
1. ISO/IEC/ITU-T/ITU-R의 공동 특허정책
2. ETSI의 특허정책
3. ANSI의 특허정책
4. IEEE의 특허정책
5. TTA의 특허정책
6. 정책적 규제의 한계
제3절 표준특허에 대한 법적 규제
1.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의한 규제
2. 경쟁법 적용을 통한 공적 규제
3. 표준특허 규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제3장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제1절 FRAND 확약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
1. FRAND 확약 관련 절차 및 내용
2. FRAND 확약과 관련되는 준거법
제2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1. 다양한 견해의 존재
2.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검토
3. 계약법적 접근의 유용성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교섭당사자 간 법률관계
1. FRAND의 의미와 보충의 필요성
2. FRAND 해석과 관련된 주요 법규
3. 당사자 간 성실교섭의무의 공평한 배분
4. 계약법적 접근의 한계와 보완방향
제4장 FRAND 확약과 금반언
제1절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표준특허의 규율
1. 권리남용 법리에 의한 사법적 규율의 필요성
2.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특허권 남용론의 재구성
제2절 FRAND 확약과 금반언의 법리
1. 각국의 법리와 판례 동향
2. 민법과 특허법상의 금반언의 원칙
3.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따른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3절 FRAND 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 각국의 법제와 판례
2. 우리의 법리와 관련 판례
3. FRAND 확약에 근거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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