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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장의 특급 경매실무 1
    · 지은이 | 옮긴이:우금도
    · 출판사:진원사
    · 출판년도:2009
    · 책상태:최상급 / 재고도서 / 724쪽 | 152*223mm (A5신) | 1014g | ISBN : 9788963460147(8963460142)
    · ISBN:97889634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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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의 독자층은 최소한 경매 책을 많이 읽고 경매강의를 들었거나, 경매물건을 한 건 이상 취득한 경험이 있는 초보 법원경매투자자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소 많은 양을 우려하여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출간하였고, 1권에서는 매각대금납부 전까지의 경매실무와 유치권 등 주요권리분석을 실었으며, 2권에서는 매각대금납부 이후의 절차, 즉 매각대금의 납부방법과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와 관련한 등기, 채무자,임차인,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과 각종 사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주요권리와 배당절차,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분석, 경매와 관련된 주요판례 등을 실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1강 법원경매의 개념
1. 법원경매(부동산 경매)가 무엇인가요?
2. 법원경매의 종류
3. 신법에 의하여 바뀐 경매용어를 알고 가자!
4. 법원경매의 장,단점
5. 법원경매(부동산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의 편제
6. 법원경매계의 인원구성과 업무 담당

 제2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공매의 개념 / 2. 공매의 실시기관
3. 공매의 입찰방법 / 4. 법원경매와 공매의 구별

 제3강 법원경매 물건 찾기
1. 사설경매정보지,유료사이트 활용하기
2. 대법원의 법원경매사이트 활용하기
3. 대법원의 법원경매 홈페이지 이용법

 제4강 법원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압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 매각의 준비(경매상품의 제조단계)
3. 매각방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4. 매각의 실시(장날의 개시 : 집행관이 주재)
5. 매각허부결정절차(매각결정기일의 진행), 즉시항고
6. 매각허가결정의 확정,대금지급기한의 지정,통지 및 매각대금의 납부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8. 배당기일(빚잔치)의 지정,통지 및 배당의 실시

 제5강 부동산경매에서의 인수,소멸주의 및 말소기준권리
1. 인수주의(이전주의)와 소멸주의(소제주의)의 의미
2. 소멸주의의 원칙 / 3. 말소기준권리
4.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 5.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6.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비교

 제6강 경매신청의 요건,대상 및 관할법원
1. 경매신청의 요건 / 2. 부동산경매의 대상
3. 부동산 경매의 관할법원(집행기관)

제7강 경매의 신청
1. 경매의 신청방법 / 2.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3. 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8강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기촉탁)
1. 경매개시결정 /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제9강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물건의 경매진행과 권리분석
1.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완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의 운명
2.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물건의 경매신청시 경매진행 등
3.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경매의 진행여부
4.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의 말소방법

 제10강 가처분의 권리분석
1. 가처분의 의의 / 2. 경매와 관련한 가처분의 종류
3. 가처분의 권리분석
4. 가처분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응찰대책
5. 배당여부
6. 매수인이 본안제소기간이 경과한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하는물건을 매수하였을 경우 가처분을 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실전사례

 제11강 가등기의 권리분석
1. 가등기의 종류 / 2. 법원경매계의 최고와 가등기권자의 신고
3. 담보가등기
4. 순위보전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채권가등기=일반가등기)

제12강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 채무자(임의경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잘못되었을 때에도 매수인(낙찰자)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과 주소보정명령

 제13강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1. 취 지 / 2.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제14강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 중복경매, 압류의 경합)
1. 이중경매개시결정 의의 / 2.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3.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4.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5.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6.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제15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채무자의 승계 / 2. 채권자의 승계

 제16강 경매의 준비-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1. 경매물건의 제조과정 개요 /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제17강 경매의 준비 -채권신고의 최고(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1. 최고제도 / 2. 최고의 상대방
3. 채권자나 공공기관이 채권신고서 제출이 없는 경우의 효과

 제18강 경매의 준비 -집행관의 현황조사
1. 현황조사명령 / 2. 현황조사사항 / 3. 집행관의 조사권한
4. 현황조사보고서
5.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한 임차인분석과 응찰요령
6. 경매법원에 의한 심문 /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8. 농지에 대한 사실조회

 제19강 경매의 준비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 2. 최저매각가격의 기능
3. 경매대상 부동산의 평가절차 /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20강 경매의 준비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및 권리분석, 예고등기
1.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취지와 기능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3.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법 105조)
4. 매각물건명세서 작성하자 및 비치 등 위반의 효과

 제21강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1. 유치권의 신고와 실무상 문제점
2.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 3. 유치권의 성립 요건
4. 유치권의 효과 / 5.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
6. 유치권자의 점유
7. 판례에 의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정리
8.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9.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0.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가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1. 매각(낙찰) 후 유치권이 출현하였을 때각 단계별 매수인(낙찰자)의 권리구제 절차

 제22강 경매절차와 관련한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1. 법정지상권 /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4.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과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5.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지분경매) 유형별에 따른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검토
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7. 법정지상권과 등기 / 8. 법정지상권 포기약정의 효력
9. 법정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 결정 / 10. 법정지상권의 갱신
11. 법정지상권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방법
1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제23강 경매의 준비 -지분경매의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
1. 규정 및 취지
2. 예외적으로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3. 공유자에 대한 통지하자의 효력
4. 법원경매계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와매수인(낙찰자)의 손해발생 여부

 제24강 경매기록의 열람,복사
1. 경매(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복사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조, 268조) 외의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이해관계인의 범위(예규; 재민 2004-3 53조)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제25강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무잉여)의 경매취소
1. 개념 및 취지
2.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무잉여경매 취소사유)
3. 우선채권의 범위 / 4.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5. 경매신청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법원경매계의 조치
6. 매수신청 및 보증의 제공
7.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과무잉여통지 후 경매절차취소
8. 법원경매계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와 즉시항고권자
9. 직권의 매각불허가결정

 제26강 매각관련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매각준비의 완료 / 2. 매각방법(경매물건을 파는 방법)
3.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4.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27강 매각관련 , 매각조건 및 매각방식(개별매각과 일괄매각)
매각조건
1. 매각조건의 의의와 종류 / 2. 매각조건의 내용고지
3. 법정매각조건
매각방식(개별매각과 일괄매각)
1. 개별매각(분할매각)의 원칙 / 2. 일괄매각

 제28강 매각관련, 매각(입찰)의 실시
1. 매각의 개시 / 2. 매수의 신청(응찰)

제29강 매각관련, 매수신청(응찰)의 방법
1. 매수신청의 방법과 매각방법 / 2. 기일입찰 / 3. 기간입찰

 제30강 매각관련 , 차순위매수신고
1. 차순위매수신고제도의 취지 / 2.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
3. 차순위매수신고의 시기 및 절차
4. 차순위매수신고의 효과
5.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경매신청취하의 동의권이 있다

 제31강 매수신청의 보증(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1.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의 제공
2.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32강 매각관련, 매각의 진행절차
1.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2. 기간입찰에서 매각기일(개찰기일)의 절차
3.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제33강 매각관련 ,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
1. 제도의 취지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제공의 시한)
3. 매각기일 전의 우선매수권행사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
5. 여러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7.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매수경쟁의 가능 여부)의 여부
8.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10.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1. 농지매각 후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제34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불허가신청)-1차 경매투자 리스크 제거
1. 매수인(낙찰자 등)의 낙찰 후 매각허가에 대한 불복체계 개요(단계별 경매투자 리스크 제거 과정 개요)
2. 매각결정기일의 진행 / 3. 매각결정기일의 변경과 통지
4. 이해관계인의 진술 / 5.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불허가 신청)

제35강 매각허부결정
1.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 2. 매각불허가결정
3. 매각허가결정

 제36강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2차 경매투자 리스크 제거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 항고기간과 추완항고 여부
3. 항고의 제기방식 / 4. 항고권자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필수적 보증의 제공
6.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 7. 즉시항고의 효력
8.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경매계의 조치
9. 항고심의 절차 / 10. 재 항 고 / 1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제37강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효력,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3차 경매투자 리스크 제거
1.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2. 매수인(낙찰자)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부 록
 경매용어해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농 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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