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인가?『국가의 역할』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불균형 성장론 등 20세기 다양한 경제 이론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그래서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꿈꿔본다.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