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 문
본문에 따로 서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조문 박스 안에 그 내용을 녹여두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조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한결 수월하게 조문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나. 판 례
변호사시험에서 유독 자주 출제가 되는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가액반환의 범위 등은 모의고사 등에서 서술형 사례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곧바로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목을 붙이고 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다. 사례형 쟁점
사례형 쟁점들은 답안 작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가 힘든 쟁점은 적절히 본문에 사례 예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시험 최종정리 단계에서는 사례집이 아닌 본 교재를 보게 되는데, 본 교재의 서술만 보아도 사례문제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출 표시
① 선택형 : 모의고사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고, 실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만 표시를 하였습니다.
② 서술형 : 모의고사와 실제 변호사시험 서술형 문제 모두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마. 요건사실론의 반영
사법연수원 교재뿐만 아니라 여러 요건사실론 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바. 기록형 총론
청구취지와 같이 기록형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관련 부분에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구취지 등과 함께 민법을 공부하면 판례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부분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어도 나중에 시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 서론 _4
제1절 민법의 의의 4
Ⅰ.서 설 / 4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4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7
제2절 민법의 법원 8
Ⅰ.법원의 의의 / 8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8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2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2
/제1관 법률관계 12
Ⅰ.의 의 / 12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2
/제2관 권리와 의무 13
Ⅰ.권 리 / 13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제1관 서 설 17
Ⅰ.의 의 / 17
Ⅱ.법적 성격 / 17
Ⅲ.신의칙의 기능 / 18
Ⅳ.신의칙의 적용 / 19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20
Ⅰ.사정변경의 원칙 / 20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1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5
Ⅰ.의 의 / 25
Ⅱ.요 건 / 25
Ⅲ.효 과 / 26
Ⅳ.적용 범위 / 27
제3장 / 권리의 주체 _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권리능력 29
Ⅰ.서 설 / 29
Ⅱ.권리능력의 시기 / 29
Ⅲ.권리능력의 종기 / 32
/제2관 의사능력 34
Ⅰ.의의 및 판단기준 / 34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4
/제3관 행위능력 36
Ⅰ.미성년자 / 36
Ⅱ.피성년후견인 / 43
Ⅲ.피한정후견인 / 44
Ⅳ.피특정후견인 / 46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8
/제4관 자연인의 주소 50
Ⅰ.서 설 / 50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51
Ⅲ.거소(居所)ㆍ현재지(現在地)ㆍ가주소(假住所) / 51
/제5관 부재와 실종 51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51
Ⅱ.실종선고 / 55
제2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Ⅰ.법인의 의의 / 6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60
Ⅲ.법인의 종류 / 61
/제2관 법인의 설립 6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6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4
/제3관 법인의 책임 67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 67
Ⅱ.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이 사 / 72
Ⅱ.감 사 / 76
Ⅲ.사원총회 / 76
/제5관 법인의 소멸 79
Ⅰ.해 산 / 79
Ⅱ.청 산 /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3
Ⅰ.법인의 주소 / 83
Ⅱ.정관의 변경 / 83
Ⅲ.법인의 등기 / 84
Ⅳ.법인의 감독 / 85
Ⅴ.법인의 벌칙 / 86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6
Ⅰ.법인 아닌 사단 / 86
Ⅱ.법인 아닌 재단 / 94
제4장 / 권리의 객체 _95
Ⅰ.총 설 / 95
Ⅱ.물 건 / 95
Ⅲ.동산과 부동산 / 97
Ⅳ.주물과 종물 / 99
Ⅴ.원물과 과실 / 102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과 계약의 성립 110
Ⅰ.법률행위의 해석 / 110
Ⅱ.계약의 성립요건 / 112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18
Ⅰ.서 설 / 118
Ⅱ.목적의 확정 / 118
Ⅲ.목적의 가능 / 119
Ⅳ.목적의 적법성 / 120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2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33
제3절 의사표시 136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6
Ⅰ.서 론 / 136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 136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8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6
Ⅴ.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9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6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1
/제1관 서 설 161
Ⅰ.의 의 / 161
Ⅱ.대리의 종류 / 161
Ⅲ.대리의 3면 관계 / 162
/제2관 유권대리 162
Ⅰ.요 건 / 162
Ⅱ.대리의 효과 / 168
Ⅲ.본인의 대항사유 / 169
Ⅳ.복대리 / 170
/제3관 표현대리 172
Ⅰ.총 설 / 172
Ⅱ.표현대리 유형별 검토 / 173
Ⅲ.표현대리 성립의 효과 / 178
/제4관 무권대리 179
Ⅰ.계약의 무권대리 / 179
Ⅱ.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5
/제1관 무 효 185
Ⅰ.서 설 / 185
Ⅱ.무효사유 / 185
Ⅲ.무효의 종류 / 186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92
/제2관 취 소 195
Ⅰ.의 의 / 195
Ⅱ.취소권 / 195
Ⅲ.취소권의 배제사유 / 199
/제3관 매매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와 급부의 반환관계 202
Ⅰ.논의의 전제 / 202
Ⅱ.주된 급부의 반환관계 / 203
Ⅲ.부수적 급부의 반환관계 / 203
Ⅳ.반환의무 상호 간의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여부 / 20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5
/제1관 서 설 205
Ⅰ.의 의 / 205
Ⅱ.요건상의 지위 / 205
/제2관 조 건 205
Ⅰ.의 의 / 205
Ⅱ.조건의 종류 / 206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8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9
/제3관 기 한 210
Ⅰ.서 설 / 210
Ⅱ.유 형 / 210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1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1
Ⅴ.기한의 이익 / 212
제6장 / 기 간 _214
Ⅰ.서 설 / 214
Ⅱ.기간의 계산방법 / 214
Ⅲ.기간의 역산방법 / 216
제7장 / 소멸시효 _217
제1절 총 설 217
Ⅰ.의 의 / 217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7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 21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8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8
Ⅰ.채 권 / 218
Ⅱ.물 권 / 220
Ⅲ.기 타 / 221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21
Ⅰ.의 의 / 221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21
Ⅲ.구체적인 검토 / 223
Ⅳ.소송상의 취급 / 228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8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8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32
Ⅲ.관련 내용 / 232
제3절 시효의 장애 233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3
Ⅰ.서 설 / 233
Ⅱ.청 구 / 233
Ⅲ.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 240
Ⅳ.승 인 / 242
Ⅴ.시효중단의 범위 / 244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47
Ⅰ.의 의 / 247
Ⅱ.정지 사유 / 248
Ⅲ.정지의 효력 / 24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49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50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52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52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5
제5절 제척기간 257
Ⅰ.의 의 / 257
Ⅱ.권리행사의 방법 / 257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 258
Ⅳ.제척기간의 내용 / 259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62
제1절 물권법 일반 262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62
Ⅰ.물권법 / 262
Ⅱ.물 권 / 262
/제2관 물권의 객체 263
Ⅰ.특정ㆍ독립된 물건 / 263
Ⅱ.일물일권주의 / 263
/제3관 물권의 종류 265
Ⅰ.물권법정주의 / 265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66
/제4관 물권의 효력 267
Ⅰ.우선적 효력 / 267
Ⅱ.물권적 청구권 / 268
제2절 물권변동 269
/제1관 총 설 269
Ⅰ.물권변동의 의의 / 269
Ⅱ.물권변동의 모습 / 269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0
Ⅰ.공시제도의 의의 / 270
Ⅱ.공시방법 / 270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71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1
Ⅰ.공시의 원칙 / 271
Ⅱ.공신의 원칙 / 27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3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3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73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74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4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 27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4
Ⅰ.서 설 / 284
Ⅱ.적용범위 / 285
Ⅲ.예 외 / 287
/제3관 부동산 287
Ⅰ.등기 일반 / 287
Ⅱ.등기청구권 / 294
Ⅲ.본등기의 효력 / 295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300
Ⅰ.ㆍ입목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물권변동 / 300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0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302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02
Ⅰ.형식주의 / 302
Ⅱ.인 도 / 30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04
Ⅰ.의 의 / 304
Ⅱ.선의취득의 요건 / 304
Ⅲ.효 과 / 306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07
제5절 물권의 소멸 309
Ⅰ.총 설 / 309
Ⅱ.목적물의 멸실 / 309
Ⅲ.물권의 포기 / 309
Ⅳ.혼 동 / 310
제2장 / 점유권 _313
제1절 서 론 313
Ⅰ.의 의 / 313
Ⅱ.점유의 요건 / 313
Ⅲ.점유의 관념화 / 314
Ⅳ.점유의 모습 / 317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2
Ⅰ.점유권의 취득 / 322
Ⅱ.점유권의 소멸 / 323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24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24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24
Ⅲ.점유보호청구권 / 33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34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34
제3장 / 소유권 _335
제1절 총 설 335
Ⅰ.소유권의 의의 / 335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5
제2절 상린관계 336
Ⅰ.서 설 / 336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36
Ⅲ.구체적 상린관계 / 343
제3절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348
/제1관 총 설 348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49
Ⅰ.요건사실의 정리 / 349
Ⅱ.요 건 / 350
Ⅲ.효 과 / 353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59
Ⅰ.요 건 / 359
Ⅱ.효 과 / 361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1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1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2
Ⅳ.기 타 / 36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3
Ⅰ.선점(先占)ㆍ습득(拾得)ㆍ발견(發見) / 363
Ⅱ.첨 부 / 363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9
/제1관 총 설 369
Ⅰ.서 설 / 369
Ⅱ.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 / 369
Ⅲ.다른 제도와의 관계 / 369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1
Ⅰ.서 설 / 371
Ⅱ.요 건 / 372
Ⅲ.내 용 / 374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74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4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0
제6절 공동소유 381
/제1관 총 설 381
Ⅰ.의 의 / 381
Ⅱ.형 태 / 381
/제2관 공 유 381
Ⅰ.의 의 / 381
Ⅱ.공유관계의 성립 / 38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8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3
Ⅴ.공유물의 분할 / 388
/제3관 합 유 392
Ⅰ.서 설 / 392
Ⅱ.성 립 / 392
Ⅲ.합유관계 / 393
Ⅳ.합유의 종료 / 394
/제4관 총 유 394
Ⅰ.서 설 / 394
Ⅱ.총유관계 / 39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득실 / 395
Ⅳ.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정리 / 395
/제5관 준공동소유 396
Ⅰ.의 의 / 396
Ⅱ.유 형 / 396
제7절 명의신탁 397
/제1관 총 설 397
Ⅰ.의 의 / 397
Ⅱ.규 율 / 397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97
Ⅰ.동법의 적용 / 397
Ⅱ.명의신탁의 효력 / 398
Ⅲ.유형별 검토 / 399
/제3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407
Ⅰ.일반 명의신탁 / 407
Ⅱ.구분소유적 공유 / 410
Ⅲ.공동명의신탁 / 413
제4장 / 용익물권 _415
제1절 지상권 415
Ⅰ.의 의 / 415
Ⅱ.취 득 / 415
Ⅲ.존속기간 / 415
Ⅳ.지상권의 효력 / 417
Ⅴ.지상권의 소멸 / 420
Ⅵ.특수지상권 / 422
제2절 지역권 429
Ⅰ.서 설 / 429
Ⅱ.지역권의 취득 / 43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30
Ⅳ.지역권의 효력 / 430
Ⅴ.지역권의 소멸 / 431
제3절 전세권 432
Ⅰ.서 설 / 432
Ⅱ.전세권의 취득 / 43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33
Ⅳ.전세권의 효력 / 434
Ⅴ.전세권의 소멸 / 438
제5장 / 담보물권 _442
제1절 총 설 442
Ⅰ.채권담보의 종류 / 442
Ⅱ.담보물권의 본질 / 442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6
제2절 유치권 447
Ⅰ.서 설 / 447
Ⅱ.성립요건 / 448
Ⅲ.효 력 / 451
Ⅳ.소 멸 / 456
제3절 질 권 458
/제1관 서 설 458
Ⅰ.의 의 / 458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8
/제2관 동산질권 459
Ⅰ.성 립 / 459
Ⅱ.효 력 / 461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62
Ⅳ.소 멸 / 463
/제3관 권리질권 464
Ⅰ.서 설 / 464
Ⅱ.채권질권 / 464
제4절 저당권 468
/제1관 총 설 468
Ⅰ.서 설 / 468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68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68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68
Ⅱ.법정저당권 / 471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71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1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3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5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3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6
Ⅰ.저당권의 처분 / 486
Ⅱ.저당권의 소멸 / 487
/제5관 특수저당권 488
Ⅰ.공동저당 / 488
Ⅱ.근저당 / 493
Ⅲ.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499
제5절 비전형담보 501
/제1관 총 설 501
Ⅰ.의 의 / 501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01
/제2관 가등기담보 502
Ⅰ.서 설 / 502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502
/제3관 양도담보 510
Ⅰ.서 설 / 51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1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15
Ⅳ.양도담보권의 소멸 / 517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7
Ⅰ.법적 성질 / 517
Ⅱ.법률관계 / 517
/제5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8
Ⅰ.서 설 / 518
Ⅱ.동산담보권 / 518
Ⅲ.채권담보권 / 519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524
제1절 서 론 524
/제1관 채 권 524
Ⅰ.의 의 / 524
Ⅱ.본 질 / 524
/제2관 채권관계 525
Ⅰ.의 의 / 525
Ⅱ.내 용 / 525
제2절 채권의 목적 527
Ⅰ.의 의 / 527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7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7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8
제2장 / 채권의 소멸 _540
제1절 변 제 540
/제1관 변제의 제공 540
Ⅰ.의 의 / 540
Ⅱ.변제제공의 방법 / 540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2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3
Ⅰ.변제자 / 543
Ⅱ.변제수령자 / 544
/제3관 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547
Ⅰ.변제의 목적물 / 547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8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9
/제4관 변제의 효과 550
Ⅰ.변제충당 / 550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3
제2절 대물변제 564
Ⅰ.서 설 / 564
Ⅱ.요 건 / 564
Ⅲ.효 과 / 565
제3절 공 탁 566
Ⅰ.의 의 / 566
Ⅱ.요 건 / 566
Ⅲ.절 차 / 568
Ⅳ.효 과 / 569
Ⅴ.공탁물의 회수 / 570
제4절 상 계 571
Ⅰ.서 설 / 571
Ⅱ.요 건 / 571
Ⅲ.효 과 / 578
제5절 경개ㆍ면제ㆍ혼동 580
Ⅰ.경 개 / 580
Ⅱ.면 제 / 582
Ⅲ.혼 동 / 583
제3장 / 채권의 효력 _58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4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84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5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6
/제1관 총 설 586
Ⅰ.의 의 / 586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6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8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9
Ⅰ.이행지체 / 589
Ⅱ.이행불능 / 595
Ⅲ.불완전이행 / 600
Ⅳ.이행거절 / 603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6
Ⅰ.강제이행 / 606
Ⅱ.손해배상 / 606
Ⅲ.손해배상청구권 / 609
Ⅳ.손해배상의 방법 / 610
Ⅴ.손해배상의 범위 / 610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14
제3절 채권자지체 622
Ⅰ.의 의 / 622
Ⅱ.법적 성질 / 622
Ⅲ.요 건 / 623
Ⅳ.효 과 / 623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 62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25
/제1관 채권자대위권 625
Ⅰ.서 설 / 625
Ⅱ.요 건 / 625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31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32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34
/제2관 채권자취소권 635
Ⅰ.서 설 / 635
Ⅱ.소의 적법요건 / 636
Ⅲ.본안요건 / 640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54
Ⅴ.원상회복 / 654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61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65
Ⅰ.서 설 / 665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65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66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67
제1절 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667
/제1관 분할채권관계 667
Ⅰ.서 설 / 667
Ⅱ.성 립 / 667
Ⅲ.효 력 / 66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69
제2절 연대채무 671
Ⅰ.서 설 / 671
Ⅱ.성 립 / 671
Ⅲ.효 력 / 672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678
Ⅰ.서 설 / 678
Ⅱ.발생원인 / 678
Ⅲ.효 력 / 679
제4절 보증채무 681
/제1관 서 설 681
Ⅰ.의 의 / 681
Ⅱ.법적 성질 / 681
Ⅲ.요건사실의 정리 / 682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84
Ⅰ.보증계약의 체결 / 684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85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86
Ⅰ.보증채무의 목적 / 686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 686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87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88
Ⅰ.대외적 효력 / 688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89
Ⅲ.대내적 효력 / 690
/제5관 특수한 보증 695
Ⅰ.연대보증 / 695
Ⅱ.공동보증 / 697
Ⅲ.계속적 보증 / 699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02
Ⅰ.특별법 제정 취지 / 702
Ⅱ.동법의 주요 내용 / 702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703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703
/제1관 총 설 703
Ⅰ.서 설 / 703
Ⅱ.법적 성질 / 70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705
Ⅰ.원 칙 / 705
Ⅱ.예 외 / 705
/제3관 대항요건 710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710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15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718
Ⅰ.서 설 / 718
Ⅱ.지시채권 / 718
Ⅲ.무기명채권 / 718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718
Ⅴ.면책증권 / 718
제3절 채무의 인수 719
Ⅰ.서 설 / 719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719
Ⅲ.채무인수의 효과 / 720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722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30
제1절 서 설 730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30
Ⅱ.계약의 종류 / 730
제2절 계약의 성립 732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3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32
Ⅰ.서 설 / 732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33
Ⅲ.약관의 해석 / 734
Ⅳ.약관의 통제 / 735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36
Ⅰ.의 의 / 736
Ⅱ.요 건 / 737
Ⅲ.효 과 / 737
Ⅳ.관련문제：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37
제3절 계약의 효력 73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39
Ⅰ.의 의 / 739
Ⅱ.요 건 / 739
Ⅲ.효 과 / 742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44
Ⅴ.특수 문제 / 746
/제2관 위험부담 746
Ⅰ.서 설 / 746
Ⅱ.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4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48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50
Ⅰ.서 설 / 750
Ⅱ.요 건 / 751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 753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755
/제1관 계약의 해제 755
Ⅰ.서 설 / 755
Ⅱ.법정해제 / 757
/제2관 계약의 해지 767
Ⅰ.서 설 / 767
Ⅱ.해지권의 발생 / 767
Ⅲ.해지권의 행사 / 768
Ⅳ.해지의 효과 / 768
제2장 / 계약각론 _769
제1절 증여계약 769
Ⅰ.의 의 / 769
Ⅱ.증여의 효력 / 769
Ⅲ.특수한 증여 / 771
제2절 매매계약 772
/제1관 서 설 772
Ⅰ.의 의 / 772
Ⅱ.법적 성질 / 772
/제2관 매매의 성립ㆍ효력 등 772
Ⅰ.청구원인 / 772
Ⅱ.가능한 주요 공격ㆍ방어방법 / 777
Ⅲ.계약금 / 779
/제3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784
Ⅰ.서 설 / 784
Ⅱ.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785
Ⅲ.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790
Ⅳ.그 밖의 담보책임 / 793
제3절 소비대차 795
Ⅰ.대여금 청구 등 / 795
Ⅱ.기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 798
Ⅲ.준소비대차 / 799
제4절 임대차 801
/제1관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01
Ⅰ.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 801
Ⅱ.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804
/제2관 임대차의 존속기간 807
Ⅰ.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807
Ⅱ.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809
/제3관 임대차의 효력 80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80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811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20
Ⅰ.의 의 / 820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 821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 822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824
Ⅰ.보증금 / 824
Ⅱ.권리금 / 830
/제6관 특수한 임대차 831
Ⅰ.일시임대차 / 831
Ⅱ.주택임대차 / 831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44
제5절 도 급 847
Ⅰ.서 설 / 847
Ⅱ.성 립 / 848
Ⅲ.효 력 / 848
Ⅳ.종 료 / 857
제6절 조 합 859
Ⅰ.서 설 / 859
Ⅱ.성 립 / 859
Ⅲ.업무집행 / 860
Ⅳ.재산관계 / 863
Ⅴ.조합원의 변동 / 866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869
제7절 기타 계약 871
/제1관 환매 871
/제2관 교환계약 871
Ⅰ.의 의 / 871
Ⅱ.성 립 / 872
Ⅲ.효 력 / 872
/제3관 사용대차 872
Ⅰ.의 의 / 872
Ⅱ.성 립 / 872
Ⅲ.효 력 / 872
Ⅳ.종 료 / 874
/제4관 고 용 874
/제5관 현상광고 875
Ⅰ.의 의 / 875
Ⅱ.성립과 효력 / 875
Ⅲ.우수현상광고 / 876
/제6관 위 임 876
Ⅰ.의 의 / 876
Ⅱ.성 립 / 876
Ⅲ.효 력 / 877
Ⅳ.종 료 / 879
Ⅴ.관련문제：의료행위 / 879
/제7관 임 치 880
Ⅰ.서 설 / 880
Ⅱ.성 립 / 881
Ⅲ.효 력 / 881
Ⅳ.종 료 / 882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 882
/제8관 종신정기금 885
/제9관 화 해 885
Ⅰ.의 의 / 885
Ⅱ.성 립 / 886
Ⅲ.효 력 / 886
/제10관 여행계약 888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889
제1절 사무관리 889
Ⅰ.서 설 / 889
Ⅱ.성립요건 / 889
Ⅲ.효 과 / 891
제2절 부당이득 893
/제1관 서 설 893
Ⅰ.의 의 / 893
Ⅱ.요건사실의 정리 / 893
Ⅲ.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894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95
Ⅰ.피고의 수익 / 895
Ⅱ.원고의 손해 / 897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898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898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900
Ⅰ.비채변제 / 900
Ⅱ.불법원인급여 / 902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902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 902
Ⅱ.반환범위 / 904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907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 907
Ⅱ.지시삼각관계 / 908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 909
제3절 불법행위 910
/제1관 서 설 910
Ⅰ.의 의 / 910
Ⅱ.다른 제도와의 관계 / 910
Ⅲ.요건사실의 정리 / 910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12
Ⅰ.고의ㆍ과실 / 912
Ⅱ.위법성 / 913
Ⅲ.가해행위 / 914
Ⅳ.손해의 발생 및 범위 / 914
Ⅴ.인과관계 / 915
Ⅵ.책임능력 / 917
/제3관 특수 불법행위 918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918
Ⅱ.사용자책임 / 92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926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929
Ⅴ.공동불법행위 / 929
Ⅵ.현대형 불법행위 / 933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939
Ⅰ.서 설 / 939
Ⅱ.손해배상의 방법 / 939
Ⅲ.손해배상의 산정 / 941
Ⅳ.손해배상의 범위 / 945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946
제5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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