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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ION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2020 제6판) (2021 UNION 꼭기오 시리즈)
    · 지은이 | 옮긴이:MGI 메가고시 연구소
    · 출판사:인해
    · 출판년도:20200706
    · 책상태:간간이 두어 페이지의 간단 공부흔적 외엔 낙서없는 상급 / 576쪽 | 190*260mm / ISBN-10 : 1155775740 ISBN-13 : 9791155775745
    · ISBN:97911557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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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지문 ㆍ 9
제1편 행정법 통론 ㆍ 11
제1장 행 정 ㆍ 12
제1절 통치행위 ㆍ 12
제2장 행정법 ㆍ 1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ㆍ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ㆍ 1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ㆍ 18
제①항 행정법의 법원
제②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ㆍ 3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ㆍ 37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ㆍ 3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ㆍ 37
제①항 개인적 공권 일반
제②항 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ㆍ 41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ㆍ 42
제①항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②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③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ㆍ 51
제1장 행정입법 ㆍ 52
제1절 법규명령 ㆍ 52
제①항 의의 및 종류
제②항 법규명령의 한계
제③항 법규명령의 하자
제④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ㆍ 62
제①항 의의 및 종류
제②항 행정규칙의 효력
제③항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ㆍ 64
제①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②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ㆍ 6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ㆍ 6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ㆍ 67
제①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②항 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③항 허 가
제④항 특 허
제⑤항 인 가
제⑥항 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ㆍ 88
제①항 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②항 부관의 사항적ㆍ내용적ㆍ시간적 한계
제③항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④항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ㆍ고시ㆍ공고) ㆍ 9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ㆍ 100
제①항 공정력
제②항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③항 불가쟁력ㆍ불가변력ㆍ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ㆍ 108
제①항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②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③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④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ㆍ 124
제①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②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ㆍ 133
제1절 확 약 ㆍ 133
제①항 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②항 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ㆍ 134
제①항 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②항 행정계획의 효력
제③항 계획재량이론
제④항 권리구제
제⑤항 계획변경ㆍ존속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ㆍ 147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ㆍ 151
제5절 행정지도 ㆍ 152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ㆍ 155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ㆍ 157
제1장 행정절차 ㆍ 158
제1절 서 설 ㆍ 158
제2절 적용범위 ㆍ 159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ㆍ 160
제①항 처분의 방식
제②항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③항 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수익적 처분절차 ㆍ 163
제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ㆍ 163
제①항 처분의 사전통지
제②항 의견청취절차(청문ㆍ공청회ㆍ의견제출)
제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ㆍ 173
제7절 인ㆍ허가 의제 ㆍ 173
제2장 행정정보공개 ㆍ 179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ㆍ 179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ㆍ 181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ㆍ 184
제①항 공개대상정보
제②항 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ㆍ 190
제①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②항 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ㆍ 195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ㆍ 19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ㆍ 201
제1장 행정강제 ㆍ 20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ㆍ 202
제①항 대집행
제②항 이행강제금
제③항 직접강제
제④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ㆍ 216
제3절 행정조사 ㆍ 218
제2장 행정벌 ㆍ 221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27
제1절 과징금 ㆍ 227
제2절 가산금ㆍ가산세 ㆍ 230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ㆍ 231
제4절 명단공표 ㆍ 231

제5편 행정구제법 ㆍ 23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ㆍ 238
제1절 국가배상 ㆍ 238
제①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②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③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④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제⑤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⑥항 손해배상액ㆍ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ㆍ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ㆍ 272
제①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②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③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④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ㆍ 287
제①항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②항 희생보상청구권
제③항 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ㆍ 287
제2장 행정쟁송 ㆍ 288
제1절 행정심판 ㆍ 288
제①항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②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③항 행정심판기관
제④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⑤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⑥항 행점심판의 심리
제⑦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⑧항 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ㆍ 310
제①항 개 설
제②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③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④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제⑤항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⑥항 소의 변경
제⑦항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⑧항 행정소송의 심리
제⑨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⑩항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항 무효등확인소송
제?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항 당사자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ㆍ 44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ㆍ 446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ㆍ 446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ㆍ 446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ㆍ 450
제2장 지방자치법 ㆍ 452
제1절 개 설 ㆍ 4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ㆍ 453
제①항 구 역
제②항 주 민
제③항 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 474
제①항 사무의 종류
제②항 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ㆍ 476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ㆍ 48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ㆍ 483
제①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②항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제③항 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ㆍ 492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ㆍ 492
제①항 임 명
제②항 전 보
제③항 직위해제
제④항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ㆍ 497
제①항 소 청
제②항 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ㆍ 502
제①항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②항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③항 공무원의 의무
제④항 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⑤항 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ㆍ 507
제1장 경찰행정법 ㆍ 508
제2장 급부행정법 ㆍ 510
제1절 공물법 ㆍ 510
제①항 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②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③항 공물의 법적 특색
제④항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⑤항 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ㆍ 527
제3장 공용부담법 ㆍ 528
제1절 부담금 ㆍ 528
제2절 공용제한 ㆍ 528
제3절 공용수용 ㆍ 528
제①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②항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③항 공용수용의 절차
제④항 공용수용의 효과
제⑤항 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ㆍ 545
제①항 공용환지
제②항 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ㆍ 553
제5장 환경행정법 ㆍ 555
제6장 조세법 ㆍ 556
▶판례색인 ㆍ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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