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줄곧 규범적으로 이해되는 ‘법의 지배’ 의미, 견제 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사법부 독립,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책.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대립은 흔히 추상적 원리 간의 갈등과 같이 개념적 혹은 논리적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 책은 법의 지배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입법자들의 과도한 권리 행사에 질문하면서, 입법자들의 존재를 ‘법’, ‘전통’ 혹은 ‘정의’와 같은 신성한 언어와 대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
1.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일반적 고찰
2.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한국적 현실로부터의 고찰
3.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성을 갖는 사법부는 어떻게 가능한가

서론

[제1장] 법의 지배의 계보
자기 제한의 계보
사법부 독립의 계보
신뢰의 계보
갈등에 대한 법적 관리
정의의 수축과 확장
자해의 달콤함
권리들의 배열
‘법 앞의 평등’의 계보
잠자고 있는 권력을 깨우는 규칙
부자들의 아편인 의존 부인
무엇을 할 수 있는가(그리고 할 수 없는가)

[제2장] 권력, 규칙, 그리고 준법
법의 지배의 이상
정치에 관한 구성적 규칙
정치에 관한 구성적 규칙의 부분적 자율성
결론

[제3장] 법치국가에서 복종과 의무
법치국가 이론
법치국가에서의 실제 제약들

[제4장] “민주주의의 정치적 토대와 법의 지배”에 대한 발문
법의 지배에 대한 균형 접근법의 논리
합의의 함축적 의미
결론

[제5장] 정당은 왜 선거 결과에 복종하는가?
문화와 민주주의
이익과 민주주의
결론

[제6장] 법의 지배에 대한 다수제적 해석
법의 지배와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자유주의와 다수제주의
다수제적 헌법 아래에서 신중한 공적 논쟁을 수호하는 길
다수제적 헌법과 공직자에 대한 통제
제도적 체계를 위한 사회적 필요조건

[제7장] 법의 지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제8장] 독재와 법의 지배: 칠레 피노체트 정권에서 규칙들과 군부 세력
법의 지배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칠레에서의 규칙과 군부독재
독재와 ‘헌정적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독재

[제9장] 수평적 책임성의 도구로서 법원 : 라틴 유럽의 사례
제도적 조건들
사법 문화
라틴 유럽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시험적 평가

[제10장] 민주주의의 지배와 법의 지배
법과 민주주의: 경계들
민주적 지배의 대체
헌법재판소와 전후 유럽에서의 합법성의 신장
탈권위주의 체제에서 헌법재판
정치적 갈등과 법의 지배

[제11장]
정치적 무기로서의 법의 지배
상투적 표현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근거로 법의 지배를 전복하기
법의 지배로 민주주의 파괴하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사법화
법의 지배를 통한 정적 제거
결론

[제12장]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타난 법의 지배와 사법 개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