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의 국제거래를 업으로 삼는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 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국제거래 계약서를 입안하고 검토함에 엤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고방법론을 나누어 보고, 계약 체결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로 집필했다.

공연, 영화, 음악, 출판 등 문화예술산업 내 다양한 비즈니스 계약 관련 사례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전반부의 국제 계약 및 국제 공연 계약의 이해에 관한 총론에 이어, '예시 조항', '실무상 체크 포인트' 및 '사례 연구' 등을 짜임새 있게 소개한다.

논의의 대상 면에서는 법과 국제상거래와 공연예술이라는 이종(異種) 영역의 만남을 시도했으며, 논의의 방법 면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원리의 이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실전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영미법과 대륙법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영리와 비영리 범주가 함께 등장한다.

부록에는 본문에서 논의된 계약 조항을 토대로 구성한 국제공연계약서 양식을 실었다. 아울러, 해외공연단체들이 투어를 위해 사용하는 항공, 화물, 숙박, 일비, 비자행정 등에 관련된 각종 서식 견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미 계약법 및 영문 국제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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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계약의 이해

제1절 국제계약의 의의와 특성
1. 국제계약의 의의
2. 국제계약의 특성
3. 국제계약의 종류와 명칭

제2절 국제계약의 기초 이론
1. 영미계약법의 법원
2. 계약의 성립요건
3. 계약의 효력에 대한 항변사유
4. 계약 내용의 확정과 그 이행
5. 계약의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6. 계약의 목적달성불능

제3절 영문국제계약서 작성법
1. 국제계약의 형식
2. 영문국제계약서의 기본구조와 내용
3. 영문국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4. 검토와 감수

제4절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1. 준거법
2. 분쟁해결방법

제3장 국제공연계약의 이해

제1절 국제공연계약의 의의
1. 공연계약의 의의와 성격
2. 국제공연계약의 의읭와 성격

제2절 국제공연계약의 법률관계
1. 주최와 관련된 계약
2. 협찬이나 후원과 관련된 계약
3. 각종 공급업체와의 계약
4. 공연방송계약

제3절 국제공연계약의 특수성
1. 계약 목적의 공.공재적 성격
2. 과점적 시장구조와 계약당사자 지위의 비대칭성
3. 관행중심적.관계중심적 거래구조와 우호적 분쟁해결방법의 발달
4. 구두합의 및 메모의 발달
5. 채무불이행 해석의 완화와 불가항력 조항의 발달
6. 직종별 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한 제약
7. 기술적 용어와 관련 부가조항의 발달

제4절 국제공연계약의 성립과 효력
1. 공연계약의 성립
2. 공연계약의 해석
3. 공연계약의 이행과 불이행
4. 공연계약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5절 표준공연계약서 제도
1. 표준계약서의 의의
2. 단체협약의 결과로서의 표준계약서
3. 산업계 표준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
4. 표준계약서 제도 운용의 필요성

제4장 국제공연계약 실무: 조항과 사례

제1절 실질조항
1. 공연
2. 재정조건
3. 공연주최자의 의무
4. 공연단체의 의무

제2절 일반조항
1. 정의조항
2. 조합
3. 불가항력
4. 책임과 보험
5. 준거법
6. 중재.재판관할
7. 중재합의
8. 완전합의
9. 기타

제3절 기타부분
1. 개시문
2. 전문
3. 최종부
4. 부록

부록 1. 해외단체공연계약서 표준양식
부록 2. 해외공연단체 투어용 각종 서식
부록 3. 국제공연계약서 용어해설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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