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통신의 자유』는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들어가는 글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지권의 관계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20장 SNS의 매채적 특성에 따른 규제

 결어를 대신하여 -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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