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세트』는 전대규의 정치 사회 분야의 전문서적세트로, 이 책은 저자가 대법원 중국 장기해외연수 법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 8월 21일부터 1년 동안 중국 청화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중국법을 연구하면서 쓴 것이자 『중국민사소송법』, 『중국세법』에 이은 세 번째 중국법 연구서다.
상권 목차
제1편 민법총론
제1장 중국민법의 개요
Ⅰ. 중국민법의 개념과 의미
Ⅱ. 중국민법의 연혁
Ⅲ. 중국민법의 특징
Ⅳ. 중국민법의 적용대상과 성질
Ⅴ. 중국민법의 법원
Ⅵ. 중국민법의 효력
제2장 중국민법의 기본원칙
제1절 중국민법 기본원칙의 개요
Ⅰ. 민법기본원칙의 개념
Ⅱ. 민법기본원칙의 분류
Ⅲ. 민법기본원칙의 기능
제2절 중국민법 기본원칙의 내용
Ⅰ. 평등원칙
Ⅱ. 자원원칙
Ⅲ. 신의성실원칙
Ⅳ. 권리남용금지원칙
Ⅴ. 공평원칙
Ⅵ. 공서양속원칙
Ⅶ. 기타원칙
제3장 민사법률관계
제1절 민사법률관계의 개요
Ⅰ. 민사법률관계의 개념
Ⅱ. 민사법률관계이론의 의의
Ⅲ. 민사법률관계의 분류
제2절 민사법률관계의 요소
Ⅰ.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Ⅱ. 민사법률관계의 객체
Ⅲ. 민사법률관계의 내용
제3절 민사법률관계의 변동
Ⅰ. 민사법률관계변동의 개념
Ⅱ. 민사법률관계변동의 원인
제4절 민사권리의무와 민사책임
Ⅰ. 민사권리
Ⅱ. 민사의무
Ⅲ. 민사책임
제4장 민사권리주체
제1절 민사권리주체의 개요
Ⅰ. 민사권리주체의 유형
Ⅱ. 민사권리주체의 능력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
Ⅰ. 자연인의 개념
Ⅱ.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의 내용
Ⅲ. 태아이익의 보호
제2관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의 개요
Ⅱ.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의 특징
Ⅲ.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의 종류
제3관 감호
Ⅰ. 감호의 개요
Ⅱ. 감호인의 확정
Ⅲ. 감호인의 직책
Ⅳ. 감호인의 변경과 감호의 종결
제4관 자연인의 주소
Ⅰ. 주소의 개념
Ⅱ. 주소의 법률적 의미
Ⅲ. 주소확정의 기준
Ⅳ. 주소의 종류
제5관 실종선고와 사망선고
Ⅰ. 실종선고와 사망선고사건의 개요
Ⅱ. 실종선고사건의 심리절차
Ⅲ. 사망선고사건의 절차 및 그 판결의 취소
제3절 법인
제1관 법인의 개요
Ⅰ. 법인의 개념과 특징
Ⅱ. 법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
제2관 법인의 분류
Ⅰ. 법인에 대한 이론적 분류
Ⅱ. 중국민법(민법통칙)에 따른 법인의 분류
제3관 법인의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및 민사책임능력
Ⅰ. 법인의 민사권리능력
Ⅱ. 법인의 민사행위능력
Ⅲ. 법인의 목적범위 제한의 성질에 관하여
Ⅳ. 법인의 민사책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법인의 기관의 개념
Ⅱ. 법인기관의 구성과 법정대표자
Ⅲ. 법인기관과 법인의 관계
제5관 법인의 분점․지점
Ⅰ. 법인의 분점․지점의 개념
Ⅱ. 기업법인 분점․지점의 성립조건
Ⅲ. 기업법인분점․지점의 법적지위
제6관 법인의 주소
제7관 법인의 성립, 변경, 종결
Ⅰ. 법인의 성립
Ⅱ. 법인의 변경
Ⅲ. 법인의 종결
제8관 법인의 등기
Ⅰ. 법인등기의 목적
Ⅱ. 법인의 성립등기
Ⅲ. 법인의 변경등기
Ⅳ. 법인의 말소등기
Ⅴ. 등기의 효력
제4절 비법인조직
제1관 비법인조직의 개요
Ⅰ. 비법인조직의 의의
Ⅱ. 비법인조직의 특징
Ⅲ. 비법인조직의 성립요건
Ⅳ. 비법인조직의 분류
제2관 조합(合伙)
Ⅰ 조합의 개요
Ⅱ. 보통조합
Ⅲ. 유한조합
Ⅳ.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3관 기타 비법인조직
Ⅰ. 개인공상업자
Ⅱ. 농촌임차경영자
Ⅲ. 개인독자기업
Ⅳ. 설립 중인 법인
Ⅴ. 법인의 분점․지점
제5장 민사권리객체
제1절 민사권리객체의 개요
Ⅰ. 민사권리객체의 개념과 특징
Ⅱ. 민사권리객체의 범위
제2절 물건
Ⅰ. 물건의 개념과 특징
Ⅱ. 물건의 법적 의의
Ⅲ. 물건의 분류
제3절 화폐와 유가증권
Ⅰ. 화폐
Ⅱ. 유가증권
제4절 지적성과
Ⅰ. 지적성과의 개념과 법적 특징
Ⅱ. 지적성과의 몇 가지 주요 유형
제5절 권리와 비물질적 이익
Ⅰ. 권리
Ⅱ. 비물질적 이익
제6장 민사행위
제1절 민사행위개요
제1관 민사행위에 관한 일반론
Ⅰ. 민사행위, 민사법률행위와 법률행위
Ⅱ. 민사행위의 의의
Ⅲ. 호의행위, 준민사행위
제2관 민사행위의 분류
Ⅰ. 단독행위, 쌍방행위, 다수자행위
Ⅱ.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Ⅲ.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Ⅳ.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Ⅴ.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Ⅵ.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Ⅶ.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Ⅷ. 기타
제3관 민사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Ⅰ. 민사행위의 성립
Ⅱ. 민사행위의 효력발생
제4관 민사행위의 형식
제2절 의사표시
Ⅰ. 의시표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Ⅱ. 의사표시의 유형
Ⅲ. 의사표시의 해석
Ⅳ. 의사표시의 철회와 취소
Ⅴ. 의사표시의 하자
제3절 무효인 민사행위
Ⅰ. 무효인 민사행위의 개요
Ⅱ. 무효인 민사행위의 종류
Ⅲ. 민사행위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의 법률효과
Ⅳ. 무효인 민사행위와 시효
제4절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
Ⅰ.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의 개요
Ⅱ.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의 분류
Ⅲ. 취소권
Ⅳ. 변경권
제5절 효력 미확정의 민사행위
Ⅰ. 효력 미확정 민사행위의 개요
Ⅱ. 효력 미확정인 민사행위의 유형
제6절 조건부 민사행위와 기한부 민사행위
Ⅰ. 민사행위의 부관
Ⅱ. 조건부 민사행위
Ⅲ. 기한부 민사행위
제7장 대 리
제1절 대리의 개요
Ⅰ. 대리의 개념과 특징
Ⅱ. 대리제도의 기능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Ⅳ. 대리의 유형
Ⅴ. 대리의 3면 관계
제2절 대리권
Ⅰ. 대리권의 개념과 성질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수권행위
Ⅳ. 대리의 적용범위와 대리권의 행사
Ⅴ. 대리권의 남용
Ⅵ.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Ⅳ. 대리행위의 효과
제4절 무권대리
Ⅰ. 무권대리의 개요
Ⅱ. 협의의 무권대리
Ⅲ. 표현대리
제8장 소송시효, 제척기간과 기한
제1절 시효제도의 개요
Ⅰ. 시효제도의 개념
Ⅱ. 시효의 성질
Ⅲ. 시효제도의 기능
Ⅳ. 시효의 종류
제2절 소송시효
I. 소송시효의 의의
II. 소송시효의 적용대상
III. 소송시효기간
Ⅳ. 소송시효의 중단, 중지와 연장
Ⅴ. 소송시효기간 만료의 효력
제3절 제척기간
I. 제척기간의 개념과 특징
II. 제척기간과 소송시효
III. 제척기간의 기산
제4절 기한
I. 기한의 개념과 의의
II. 기간의 확정과 계산방법
제9장 인신권
제1절 인신권의 개요
Ⅰ. 인신권의 개념 및 특징
Ⅱ. 인신권제도의 법률적 의의
Ⅲ. 인신권의 분류
제2절 인격권
Ⅰ. 인격권의 개념 및 성질
Ⅱ. 일반적 인격권
Ⅲ. 생명권
Ⅳ. 건강권
Ⅴ. 신체권
Ⅵ. 성명권과 명칭권
Ⅶ. 초상권
Ⅷ. 명예권
Ⅸ. 사생활보호권
Ⅹ. 신용권
Ⅺ. 자유권
Ⅻ. 성적자기결정권
제3절 신분권
Ⅰ. 신분권의 개요
Ⅱ. 영예권
Ⅲ. 기타 신분권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물권법 개요
Ⅰ. 중국물권법의 제정
Ⅱ. 물권법의 개념
Ⅲ. 물권법의 적용대상
Ⅳ. 물권법의 기본적 특징
Ⅴ. 물권법의 기본원칙
제2절 물권의 개요
Ⅰ. 물권의 개념
Ⅱ. 물권의 특징
Ⅲ. 물권의 주체
Ⅳ. 물권의 객체
Ⅴ. 물권의 효력
Ⅵ. 물권의 유형
Ⅶ. 물권과 채권
제3절 물권변동
제1관 총설
Ⅰ. 물권변동의 개요
Ⅱ.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례
Ⅲ. 물권행위이론
제2관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Ⅰ.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Ⅱ.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Ⅰ.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의 유형
Ⅱ. 민사행위(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물권의 처분
Ⅲ. 자연자원의 소유권등기
제4관 물권의 취득과 행사에 대한 제한
제4절 물권의 보호
Ⅰ. 물권보호의 개념
Ⅱ. 물권보호제도의 특징
Ⅲ. 물권보호의 구체적인 방법
Ⅳ. 물권보호방법의 적용
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개요
Ⅰ. 소유권의 개념과 의의
Ⅱ. 소유권의 특징
Ⅲ. 소유권의 권능
제2절 공용수용과 공용사용제도
Ⅰ. 물권법상 공용수용과 공용사용제도의 개요
Ⅱ. 부동산에 대한 공용수용제도
Ⅲ. 공용사용제도
제3절 국가소유권, 집단소유권, 사인소유권과 기타소유권
Ⅰ. 소유권의 유형
Ⅱ. 국가소유권
Ⅲ. 집단소유권
Ⅳ. 사인소유권
Ⅴ. 소유권자의 출자권
Ⅵ. 법인재산권
제4절 건축물구분소유권
Ⅰ. 건축물구분소유권의 개요
Ⅱ. 건축물구분소유권의 내용
제5절 상린관계
Ⅰ. 상린관계의 개요
Ⅱ. 물권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제6절 소유권의 특별취득방법
Ⅰ. 선의취득
Ⅱ. 유실물의 습득
Ⅲ. 매장물의 발견
Ⅳ. 종물의 소유권과 과실소유권의 귀속
Ⅴ. 첨부
Ⅵ. 시효취득
Ⅶ. 무주물의 선점
제3장 공유
제1절 공유제도의 개요
Ⅰ. 공유의 개념
Ⅱ. 공유의 특징
Ⅲ. 공유의 성립원인
Ⅳ. 공유의 분류
제2절 지분공유
Ⅰ. 지분공유의 개요
Ⅱ. 지분공유의 내부관계
Ⅲ. 지분공유의 외부관계
Ⅳ. 공유물의 분할
제3절 공동공유
Ⅰ. 공동공유의 개요
Ⅱ. 공동공유의 유형
Ⅲ. 공동공유의 효력
제4절 준공유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의 개요
Ⅰ. 용익물권의 개념 및 의의
Ⅱ. 용익물권의 특징
Ⅲ. 중국민법상 용익물권의 체계
Ⅳ. 용익물권의 수용문제
제2절 토지임차경영권
Ⅰ. 토지임차경영권의 개념 및 특징
Ⅱ. 토지임차경영권의 취득
Ⅲ. 토지임차경영권의 거래
Ⅳ. 토지임차경영인의 권리와 의무
Ⅴ. 토지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Ⅵ. 토지임차경영권의 소멸
제3절 건설용지사용권
Ⅰ. 건설용지사용권의 개요
Ⅱ. 건설용지사용권과 공간권
Ⅲ.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기한
Ⅳ. 건설용지사용권의 내용
Ⅴ.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원인과 효과
Ⅵ. 집단소유의 토지 위에 설정한 건설용지사용권
제4절 택지사용권
Ⅰ. 택지사용권의 의의
Ⅱ. 택지사용권과 건설용지사용권의 구별
Ⅲ. 택지사용권의 취득
Ⅳ. 택지사용권의 거래권(流转权)
Ⅴ. 택지사용권의 내용
Ⅵ. 택지사용권의 소멸
제5절 지역권
Ⅰ. 지역권의 의의
Ⅱ. 지역권의 취득
Ⅲ. 지역권의 내용
Ⅳ. 지역권과 다른 용익물권의 경합
Ⅴ. 지역권의 소멸과 등기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의 개요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특징
Ⅲ. 담보물권의 성립
Ⅳ. 담보물권이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Ⅴ. 담보물권의 담보범위
Ⅵ. 반담보제도
Ⅶ. 《물권법》과《담보법》의 관계
Ⅷ. 담보물권의 소멸
제2절 저당권
Ⅰ. 저당권의 개념과 특징
Ⅱ. 저당권의 취득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소멸
Ⅴ. 특수저당권
제3절 질권
Ⅰ. 질권의 의의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제4절 유치권
Ⅰ.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적용범위
Ⅲ. 유치권의 성립조건
Ⅳ. 유치권의 효력
Ⅴ. 유치권의 소멸
제5절 담보물권의 경합, 물적담보와 인적 담보의 병존
Ⅰ. 담보물권의 경합
Ⅱ.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병존
제6장 점유
제1절 점유의 개요
Ⅰ. 점유의 개념과 특징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의의
Ⅲ. 점유의 분류
제2절 점유의 효력과 보호
Ⅰ. 점유의 추정
Ⅱ. 점유자와 반환청구권자의 관계
Ⅲ. 점유의 보호
제3절 점유의 취득과 소멸
Ⅰ. 점유의 취득
Ⅱ. 점유의 소멸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의 개요
제1절 채권법의 체계
Ⅰ. 채권법의 개요
Ⅱ. 채권법총칙의 제정에 관한 논쟁
제2절 채권채무(债)의 개념, 성질 및 요소
Ⅰ. 채권채무의 개념
Ⅱ. 채권채무(债)의 성질
Ⅲ. 채권채무(债)의 요소
제3절 채권채무의 발생원인
Ⅰ. 계약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
Ⅲ. 단독행위
Ⅳ. 불법행위
Ⅴ. 사무관리
Ⅵ. 부당이득
Ⅶ. 기타
제4절 채권채무의 효력
Ⅰ. 채권채무효력의 개요
Ⅱ. 채권의 효력
Ⅲ. 채무의 효력
제2장 채권(债)의 종류
제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물채권
Ⅰ. 개념
Ⅱ. 양자의 구별 의의
Ⅲ. 종류물채권의 특정
제2절 금전채권
Ⅰ. 금전채권의 개념
Ⅱ. 금전채권의 종류
제3절 이자채권
Ⅰ. 이자채권의 개념
Ⅱ. 이율
Ⅲ. 이자채권의 종류
제4절 선택채권
Ⅰ. 선택채권의 개요
Ⅱ. 선택채권의 특정
제5절 연대채권
Ⅰ. 연대채권의 개요
Ⅱ. 연대채무의 발생원인
Ⅲ. 연대채무의 효력
Ⅳ. 부진정연대채무
제3장 채무의 이행
제1절 채무이행의 개요
Ⅰ. 채무이행의 개념
Ⅱ. 채무이행의 원칙
제2절 채무의 완전이행
Ⅰ. 이행주체
Ⅱ. 이행의 목적
Ⅲ. 이행지
Ⅳ. 이행기
Ⅴ. 이행방식
Ⅵ. 이행비용
제4장 채권의 보전
제1절 채권보전의 개요
Ⅰ. 채권보전의 의의
Ⅱ. 채권보전의 특징
제2절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위권의 개요
Ⅱ.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효과
제3절 채권자취소권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요
Ⅱ.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제5장 채권의 담보
제1절 채권담보의 개요
제2절 보증
Ⅰ. 보증의 의의와 법적성질
Ⅱ. 보증의 성립
Ⅲ. 보증계약의 내용
Ⅳ.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
Ⅴ.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관계
Ⅵ. 연대보증
Ⅶ. 공동보증
Ⅷ. 근보증
Ⅸ. 보증책임의 법정면제
Ⅹ. 보증의 소멸
제3절 계약금
Ⅰ. 계약금의 개요
Ⅱ. 계약금의 종류
Ⅲ. 계약금의 효력
제6장 채권채무의 이전
제1절 채권채무이전의 개요
Ⅰ. 채권채무이전의 의의
Ⅱ. 채권채무이전의 특징
Ⅲ. 채권채무이전의 유형
제2절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개요
Ⅱ. 채권양도의 유효요건
Ⅲ. 채권양도계약의 대내적 효력
Ⅳ. 채권양도계약의 대외적 효력
제3절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개요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채무인수
제4절 채권채무의 포괄적 인수
Ⅰ. 채권채무의 포괄적 인수의 의의
Ⅱ. 채권채무의 포괄적 인수의 유형
Ⅲ. 채권채무의 포괄적 인수의 효력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소멸의 개요
Ⅰ. 채권소멸의 의의
Ⅱ. 채권의 소멸원인
Ⅲ. 채권소멸의 일반적 효력
제2절 변제
Ⅰ. 변제의 의의
Ⅱ. 변제자
Ⅲ. 변제수령인
Ⅴ. 변제의 목적과 대물변제
Ⅵ. 변제의 충당
Ⅶ. 변제지와 변제기
Ⅷ. 변제비용
제3절 상계
Ⅰ. 상계의 개요
Ⅱ. 상계의 조건
Ⅲ. 상계의 방법
Ⅳ. 상계의 효력
제4절 공탁
Ⅰ. 공탁의 개요
Ⅱ. 공탁의 원인
Ⅲ. 공탁의 주체
Ⅳ. 공탁의 목적(标的)
Ⅴ. 공탁절차
Ⅵ. 공탁의 효력
제5절 면제
Ⅰ. 면제의 개요
Ⅱ. 채무면제의 요건
Ⅲ. 면제의 효력
제6절 혼동
Ⅰ. 혼동의 개요
Ⅱ. 혼동의 성립원인
Ⅲ. 혼동의 효력
하권 차례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법의 개요
제1절 계약의 개요
Ⅰ. 계약의 개념
Ⅱ. 계약의 특징
Ⅲ. 合同과 契約
Ⅳ. 계약과 채권채무(合同與債)
제2절 계약법의 개념, 특징 및 원칙
Ⅰ. 계약법의 개념
Ⅱ. 계약법의 특징
Ⅲ. 계약법의 원칙
제3절 계약법의 연혁과 체계
Ⅰ. 계약법의 연혁
Ⅱ. 계약법의 체계
제4절 계약의 분류
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Ⅱ.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Ⅲ.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Ⅳ.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Ⅴ. 체결자 자신을 위한 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Ⅵ. 확정계약과 사행계약
Ⅶ. 본계약과 예약
Ⅷ. 유명계약과 무명계약
제2장 계약의 체결ㆍ내용 및 해석
제1절 계약의 체결
Ⅰ. 계약체결의 개념
Ⅱ. 계약체결의 일반절차
Ⅲ. 계약체결의 특수한 방식
Ⅳ. 계약성립의 시점ㆍ장소
제2절 계약의 내용과 형식
Ⅰ. 계약의 내용
Ⅱ. 계약의 주요조항 및 일반조항
Ⅲ. 계약의 형식
제3절 계약의 해석
Ⅰ. 계약해석의 개념
Ⅱ. 계약해석의 규칙
제3장 계약의 효력
제1절 계약의 효력의 개요
제2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Ⅰ. 계약의 성립
Ⅱ. 계약의 효력발생
Ⅲ.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관계
제4장 쌍무계약이행중의 항변권
제1절 쌍무계약 이행중의 항변권 개요
제2절 동시이행항변권
Ⅰ.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Ⅲ. 동시이행항변권제도의 적용범위
Ⅳ. 위약과 동시이행항변권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또는 축소
제3절 선이행항변권
Ⅰ. 선이행항변권의 개념
Ⅱ. 선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Ⅲ. 선이행항변권의 행사
Ⅳ. 선이행항변권의 효력
Ⅴ. 선이행항변권의 확장 또는 축소
제4절 불안의 항변권
Ⅰ. 불안의 항변권의 개념
Ⅱ. 불안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Ⅲ.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
Ⅳ. 불안의 항변권의 효력
Ⅴ. 불안의 항변권의 확장 또는 축소
제5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절 계약의 변경
Ⅰ. 계약변경의 개요
Ⅱ. 계약변경의 조건
Ⅲ. 계약변경의 효력
제2절 계약의 해제
Ⅰ. 계약해제의 개념
Ⅱ. 계약해제의 종류
Ⅲ. 계약해제의 조건
Ⅳ. 계약해제의 절차
Ⅴ. 계약해제의 법적효력
제6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개념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약책임, 불법행위책임과의 구별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구성요건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구체적인 유형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배상방식 및 범위
제7장 위약책임
Ⅰ. 위약책임의 개요
Ⅱ. 위약책임의 귀책원칙
Ⅲ. 위약의 의의와 유형
Ⅳ. 면책사유
Ⅴ. 제3자로 인한 위약책임의 부담
Ⅵ. 위약책임의 유형
제8장 각종계약
제1절 매매계약
Ⅰ. 매매계약의 개요
Ⅱ. 매매계약의 효력
Ⅲ. 매매계약 목적물의 위험부담 및 과실취득
Ⅳ. 특수한 매매계약
제2절 전기ㆍ수도ㆍ가스ㆍ난방 공급사용계약
Ⅰ. 전기ㆍ수도ㆍ가스ㆍ난방 공급사용계약의 개요
Ⅱ. 전기ㆍ수도ㆍ가스ㆍ난방 공급사용계약의 효력
제3절 증여계약
Ⅰ. 증여계약의 개념 및 특징
Ⅱ. 증여계약의 유형
Ⅲ. 증여계약의 효력
Ⅳ. 증여계약의 종료
제4절 금전소비대차계약
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개념
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특징
Ⅲ.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
Ⅳ.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료
제5절 임대차계약
Ⅰ. 임대차계약의 개요
Ⅱ.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형식
Ⅲ. 임대차계약의 종류
Ⅳ. 임대차계약의 효력
Ⅴ. 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Ⅵ. 임대차계약의 변경ㆍ종료
제6절 금융리스계약
Ⅰ. 금융리스계약의 개념 및 특징
Ⅱ. 금융리스계약의 효력
Ⅲ.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제7절 도급계약
Ⅰ. 도급계약의 개요
Ⅱ. 도급계약의 종류
Ⅲ. 도급계약의 효력
Ⅳ. 도급계약 중의 위험부담
Ⅴ. 도급계약의 종료
제8절 건설공정계약
Ⅰ. 건설공정계약의 개념 및 특징
Ⅱ. 건설공정계약의 종류
Ⅲ. 건설공정계약의 체결
Ⅳ. 건설공정계약의 효력
Ⅴ. 건설공정계약의 변경과 해제
제9절 운송계약
제1관 운송계약의 개요
Ⅰ. 운송계약의 개념과 특징
Ⅱ. 운송계약의 종류
제2관 여객운송계약
Ⅰ. 여객운송계약의 개요
Ⅱ. 여객운송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Ⅲ. 여객운송계약의 효력
Ⅳ. 여객운송계약의 변경과 해제
제3관 화물운송계약
Ⅰ. 화물운송계약의 개념 및 특징
Ⅱ.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Ⅲ. 화물운송계약의 효력
Ⅳ. 화물운송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제4관 복식연합운송계약
Ⅰ. 복식연합운송계약의 개요
Ⅱ. 복식연합운송계약의 효력
제10절 기술계약
제1관 기술계약개요
Ⅰ. 기술계약의 개념 및 특징
Ⅱ. 기술계약 인정기준
Ⅲ. 기술계약의 체결원칙과 내용
Ⅳ. 기술계약의 대가, 보수, 사용료
Ⅴ. 기술성과에 관련된 권리의 귀속문제
Ⅵ. 기술성과완성자의 서명권(署名权)과 영예권(荣誉权)
Ⅶ. 기술계약의 무효에 관한 특별규정
제2관 기술개발계약
Ⅰ. 기술개발계약의 개요
Ⅱ. 기술개발계약의 효력
Ⅲ. 기술개발계약의 성과귀속
Ⅳ. 기술개발계약의 위험부담
Ⅴ. 기술개발계약해제의 특별사유
제3관 기술양도계약
Ⅰ. 기술양도계약의 개요
Ⅱ. 기술양도계약의 효력
제4관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Ⅰ.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의 개념과 특징
Ⅱ.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의 효력
Ⅲ.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에서 신기술성과의 귀속과 향유
Ⅳ. 기술훈련계약과 기술중개계약의 법률적용
제11절 보관계약
Ⅰ. 보관계약의 개요
Ⅱ. 보관계약의 효력
Ⅲ. 보관책임의 단기시효
제12절 창고계약
Ⅰ. 창고계약의 개요
Ⅱ. 창고증권
Ⅲ. 창고계약의 효력
제13절 위임계약
Ⅰ. 위임계약의 개요
Ⅱ. 위임계약의 효력
Ⅲ. 간접대리
Ⅳ. 위임계약의 종료
제14절 위탁매매계약
Ⅰ. 위탁매매계약의 개요
Ⅱ. 위탁매매계약의 효력
제15절 중개계약
Ⅰ. 중개계약의 개요
Ⅱ. 중개계약의 효력
제9장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개요
Ⅱ. 부당이득과 관련제도의 구별
Ⅲ.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Ⅳ. 부당이득의 기본유형
Ⅴ. 부당이득의 효력
Ⅵ.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기타청구권의 관계
제10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개요
Ⅱ. 사무관리와 관련제도의 구별
Ⅲ.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Ⅳ. 사무관리의 효력
제5편 불법행위책임법
제1장 불법행위책임법의 개요
제1절 불법행위책임법의 개념, 특징, 체계 및 법원
Ⅰ. 불법행위책임법의 개념, 특징
Ⅱ. 불법행위책임법의 체계
Ⅲ. 불법행위책임법의 법원
제2절 불법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개념과 특징
Ⅰ. 불법행위의 개념과 특징
Ⅱ. 불법행위책임의 개념과 특징
제3절 불법행위의 분류
Ⅰ. 일반불법행위와 유형화된 불법행위
Ⅱ. 고의․과실불법행위와 무고의․과실불법행위
Ⅲ. 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Ⅳ. 인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Ⅴ. 단독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Ⅵ. 자기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
제2장 불법행위의 귀책원칙
제1절 불법행위 귀책원칙의 개념과 체계
Ⅰ. 불법행위 귀책원칙의 개념
Ⅱ. 불법행위 귀책원칙의 체계
제2절 고의․과실책임원칙
Ⅰ. 고의․과실책임원칙
Ⅱ. 고의․과실의 추정
제3절 무고의․과실책임원칙
Ⅰ. 무고의․과실책임원칙의 개념
Ⅱ. 무고의․과실책임원칙의 의의
Ⅲ. 무고의․과실책임원칙의 적용
제4절 공평책임원칙에 관하여
제3장 일반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제1절 일반불법행위 구성요건의 개요
제2절 가해행위
Ⅰ. 가해행위의 개념과 성질
Ⅱ. 작위와 부작위
제3절 손해사실
Ⅰ. 손해사실의 개념
Ⅱ. 손해사실의 특징
Ⅲ. 손해의 분류
제4절 인과관계
Ⅰ. 불법행위책임법상 인과관계의 개념
Ⅱ. 상당인과관계
Ⅲ. 인과관계의 증명과 추정
제5절 고의ㆍ과실
Ⅰ. 고의․과실의 개요
Ⅱ. 고의․과실의 형식
Ⅲ. 과실의 객관화
Ⅳ. 고의․과실의 증명과 추정
제6절 불법행위의 항변사유
Ⅰ. 항변사유의 개요
Ⅱ. 정당한 이유
Ⅲ. 외래원인
제4장 재산권 및 인신권의 침해 행위와 책임
제1절 재산권 침해행위와 책임
Ⅰ. 소유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Ⅱ. 제한물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Ⅲ. 준물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Ⅳ.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Ⅴ. 제3자의 채권침해
제2절 생명권, 건강권 및 신체권의 침해 행위와 책임
Ⅰ. 생명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Ⅱ. 건강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Ⅲ. 신체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제3절 성명권 및 명칭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성명권과 명칭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성명권과 명칭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
제4절 초상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초상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Ⅲ. 초상권침해에 대한 책임
제5절 명예권 및 신용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신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6절 사생활비밀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사생활비밀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사생활비밀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
Ⅲ. 사생활비밀권 침해의 항변사유
제7절 인신자유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인신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인신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
제8절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와 책임
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
제9절 일반적 인격권 및 영예권의 침해 행위와 책임
Ⅰ.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Ⅱ. 영예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5장 공동불법행위(共同侵權行爲)
제1절 공동가해행위(共同加害行爲)
Ⅰ. 공동가해행위의 개념
Ⅱ. 공동가해행위의 구성요건
Ⅲ. 교사행위
Ⅳ. 방조행위
Ⅴ. 공동가해행위의 책임
제2절 공동위험행위
Ⅰ. 공동위험행위의 개념
Ⅱ. 공동위험행위의 구성요건
Ⅲ. 공동위험행위의 책임
Ⅳ. 공동위험행위의 면책사유
제3절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수인의 불법행위
Ⅰ.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수인의 불법행위의 개념
Ⅱ.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결합한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수인의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과 책임
Ⅲ. 불법행위가 간접적으로 결합한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수인의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과 책임
제6장 각종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제1절 각종 유형의 불법행위책임의 개요
제2절 국가기관 및 그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개요
Ⅱ. 국가기관 및 그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국가기관 및 그 업무종사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책임
제3절 제조물책임
Ⅰ. 제조물책임의 개요
Ⅱ. 제조물책임의 구성요건
Ⅲ.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
Ⅳ. 제조물책임의 귀책원칙
Ⅴ.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Ⅵ. 제조물책임의 소송시효
Ⅶ. 책임의 경합
제4절 고도위험작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고도위험작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고도위험작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고도위험작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
제5절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념
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환경오염책임의 소송시효
제6절 지상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지상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지상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지상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의 귀책원칙
제7절 건축물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건축물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건축물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건축물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
Ⅳ. 민법통칙 제126조의 적용의 확대
제8절 사육하는 동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사육하는 동물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사육하는 동물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사육하는 동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
제9절 감호인의 불법행위책임
Ⅰ. 피감호인의 불법행위의 개요
Ⅱ. 피감호인의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Ⅲ. 피감호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부담
제10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유형
Ⅲ.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칙과 면책사유
Ⅵ.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Ⅴ. 교통사고의 인정
제11절 안전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Ⅰ. 안전보장의무의 개요
Ⅱ. 안전보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제12절 학교 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
Ⅰ. 학교 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개요
Ⅱ. 학교 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칙
Ⅲ. 학교 등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의 부담
Ⅳ. 감호인의 책임
제13절 사용자책임
Ⅰ. 사용자책임의 개요
Ⅱ. 사용자책임의 구성요건과 귀책원칙
Ⅲ. 사용자책임의 내용
Ⅳ. 종업원의 공상에 대한 책임
Ⅴ. 고용관계 이외의 제3자가 종업원에게 야기한 불법행위와 책임
제14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개요
Ⅱ.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
제15절 도급관계에서의 불법행위책임
Ⅰ. 도급관계에서의 불법행위의 개념
Ⅱ.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제16절 조력활동에서의 불법행위책임
Ⅰ. 조력활동에서의 불법행위의 개념
Ⅱ. 조력자가 조력활동 중에 야기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
Ⅲ. 조력자가 조력활동 중에 스스로 인신손해를 입은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
Ⅳ. 제3자가 조력자에게 인신손해를 야기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
제17절 의료불법행위책임
Ⅰ. 의료사고의 개요
Ⅱ. 의료불법행위의 개요
Ⅲ. 의료불법행위의 구성요건
Ⅳ. 의료불법행위의 면책사유
Ⅴ. 의료불법행위에 있어 법률적용
제7장 불법행위책임의 부담
제1절 불법행위책임 방식의 개요
Ⅰ. 불법행위책임의 방식
Ⅱ. 불법행위책임방식의 적용
제2절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의 개념과 특징
Ⅱ. 손해배상의 원칙과 배상액을 결정하는 요소
Ⅲ.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규칙
제3절 재산손해배상과 인신손해배상
Ⅰ. 재산손해배상
Ⅱ. 인신손해배상
제4절 정신손해배상
Ⅰ. 정신손해배상의 개요
Ⅱ. 정신손해배상의 적용범위
Ⅲ. 정신손해배상의 범위와 조건
제5절 책임의 경합
Ⅰ. 책임경합의 개요
Ⅱ. 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Ⅲ.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의 경합
제6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친족법의 개요
Ⅰ. 친족법의 개념
Ⅱ. 친족법의 성질
Ⅲ. 친족법의 법원
제2절 친족법의 기본원칙
Ⅰ. 혼인자유원칙
Ⅱ. 일부일처원칙
Ⅲ. 남녀평등원칙
Ⅳ. 부녀, 아동 및 노인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
Ⅴ. 가족계획원칙
Ⅵ. 혼인법 제4조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제3절 친족관계
제1관 친족관계의 개요
Ⅰ. 친족의 개념과 특징
Ⅱ. 친족의 종류
Ⅲ. 법정근친족의 범위
제2관 친계와 촌수(親等)
Ⅰ. 친계
Ⅱ. 촌수(親等)
제3관 친족관계의 법률적 효력
제4관 기타 가정구성원관계
Ⅰ. 조손관계(祖孫關係)
Ⅱ. 형제자매관계
제5관 구조조치(救助措施)
Ⅰ. 구조조치의 개념과 특징
Ⅱ. 구조조치의 역할
제4절 혼인의 성립과 유효
제1관 혼인의 성립
Ⅰ. 혼인의 성립의 개요
Ⅱ. 중국의 혼인제도
제2관 혼인의 실질적 조건
Ⅰ. 혼인의 필수조건
Ⅱ. 혼인의 금지조건
제3관 혼인의 형식적 요건
Ⅰ. 혼인등기기관
Ⅱ. 혼인등기절차
제4관 사실혼
Ⅰ. 사실혼의 개념
Ⅱ. 중국에서의 사실혼에 관한 입법 및 해석
Ⅲ. 합법적인 사실혼의 법률적 효력
제5관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
Ⅰ.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의 개요
Ⅱ.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의 이동(異同)
Ⅲ.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신청주체 및 처리절차
Ⅳ.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법률효과
제6관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신분적 효력
Ⅱ. 혼인의 재산적 효력
제5절 이 혼
제1관 이혼제도
Ⅰ. 이혼의 개요
Ⅱ. 등기이혼
Ⅲ. 소송이혼
제2관 이혼의 효력
Ⅰ. 이혼의 효력의 개념
Ⅱ. 당사자신분에 대한 효력
Ⅲ.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효력
Ⅳ. 이혼 후의 자녀양육․교육
제6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자관계
Ⅰ. 친자관계 개요
Ⅱ.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Ⅲ. 계자녀와 양자녀
제2관 양자관계
Ⅰ. 입양제도의 개요
Ⅱ. 입양의 성립
Ⅲ. 입양의 해제
제2장 상속법
제1절 상속과 상속법의 개요
제1관 상속의 개요
Ⅰ. 상속의 개념
Ⅱ. 상속의 특징
Ⅲ. 상속의 본질
Ⅳ. 상속의 종류
제2관 상속법의 개요
Ⅰ. 상속법의 개념
Ⅱ. 상속법의 성질
제2절 상속법률관계
Ⅰ. 상속법률관계의 개요
Ⅱ. 상속인
제3절 상속권
제1관 상속권의 개념과 특징
Ⅰ. 상속권의 개념
Ⅱ. 상속권의 특징
Ⅲ. 상속권취득의 근거
제2관 중국 상속법의 기본원칙
Ⅰ. 공민의 사유재산상속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Ⅱ. 상속권 평등원칙
Ⅲ. 양로양육․상호부조원칙
Ⅳ. 상호양보․단결화목원칙
Ⅴ. 권리의무 상호일치의 원칙에 관하여
제3관 상속권의 승인, 포기, 상실 및 보호
Ⅰ. 상속권의 승인
Ⅱ. 상속권의 포기
Ⅲ. 상속권의 상실
Ⅳ. 상속권의 보호(상속권회복청구권)
제4절 법정상속
제1관 법정상속의 개념과 적용범위
Ⅰ. 법정상속의 개념과 특징
Ⅱ. 법정상속의 적용범위
제2관 법정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순위
Ⅰ. 법정상속인의 범위
Ⅱ.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제3관 대습상속과 승계상속
Ⅰ. 대습상속
Ⅱ. 승계상속
Ⅲ. 대습상속과 승계상속의 구별
제4관 법정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분배
Ⅰ. 법정상속에서의 상속재산분배원칙
Ⅱ.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취득권
제5절 유언상속, 유증 및 유증부양협의
제1관 유언상속의 개요
Ⅰ. 유언상속의 개념
Ⅱ. 유언상속의 특징
Ⅲ. 유언상속의 적용조건
제2관 유언의 개요
Ⅰ. 유언의 개념 및 특징
Ⅱ. 유언의 형식
Ⅲ. 유언의 참관증인
Ⅳ. 유언의 내용
Ⅴ. 유언의 유효요건
Ⅵ. 합동유언
제3관 특유분
Ⅰ. 특유분의 개요
Ⅱ. 특유분의 특징
Ⅲ. 특유분의 비율과 계산
제4관 유언의 성립과 효력발생
Ⅰ. 유언의 성립
Ⅱ. 유언의 효력발생
Ⅲ. 유언의 효력불발생
제5관 유언의 변경, 취소 및 집행
Ⅰ. 유언의 변경과 취소
Ⅱ. 유언의 집행
제6관 유증
Ⅰ. 유증의 개념과 특징
Ⅱ. 유증과 유언상속, 증여계약의 구별
제7관 유증부양협의
Ⅰ. 유증부양협의의 개요
Ⅱ. 유증부양협의의 효력
Ⅲ. 유증부양협의와 유증의 구별
제6절 상속재산의 처리
제1관 상속의 개시
Ⅰ. 상속개시의 개요
Ⅱ. 상속개시장소
Ⅲ. 상속개시의 통지
제2관 상속재산
Ⅰ. 상속재산의 개념과 특징
Ⅱ. 상속재산의 범위
Ⅲ. 상속재산의 보관
Ⅳ. 상속재산의 법률상지위
제3관 상속재산분할과 채무상환
Ⅰ. 상속재산분할
Ⅱ. 피상속인 채무의 상환
제4관 상속인이 없고 수유증자도 없는 경우의 처리
Ⅰ. 상속인도 없고 수유증자도 없는 상속재산의 개념과 범위
Ⅱ. 상속인도 없고 수유증자도 없는 상속재산의 귀속
Ⅲ. 기타 특수한 문제
현재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