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 통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역통합 추세에 뒤쳐져 있던 아시아에서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뜨겁다. 그동안 다자중심의 국제무역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에게도 FTA는 새로운 통상전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극제통상 정책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FTA의 필요성과 구체적 전략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FTA는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누구와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 이 책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21세기 초반 한국 통상정책의 중심 화두 중의 하나인 FTA에 대한 제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FTA가 세계 통상 무대에서 중요한 추세로 등장하는 이유, 한국의 FTA 체결 필요성, 한국-칠레, 한국-일본, 한국-미국 등 국별 FTA 추진사례,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FTA가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취약산업(특히 농업)에 대한 대책,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제Ⅰ부 FTA 추진의 배경

제1장 세계화 속의 FTA
1. 지역 무역협정의 의의
지역 무역협정의 종류
FTA의 효과
1990년대의 FTA
2. 1990년대 FTA 붐과 그 원인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3. 세계 FTA 전망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지역별 FTA 전망

제2장 한국의 FTA 필요성
1.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무역: 미국과 아시아 집중
투자: 금액은 NAFTA지역,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
무역은 다자, 투자는 지역
2. 전통적 의미의 FTA 필요성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경제구조 조정
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3. 동아시아 산업분업과 FTA의 필요성
선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감소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압력 증대
동아시아 산업 분업의 회복

제3장 동아시아 FTA의 정치.경제
:일본.중국의 FTA 전략과 한국의 선택
1. FTA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FTA의 현실적 제약과 추진조건
2. 일본의 FTA 전략
FTA추진 배경
일본과 싱가포르의 EPA
일본과 아세안
일본과 한국
3. 중국의 FTA 전략
거시적 외교 전략의 변화
왜 자유무역협정인가
아세안과의 FTA 체결 효과
중국-아세안 FTA 체결의 의의
아세안의 반응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합적인 FTA 전략의 필요성
동아시아 FTA의 현실적 제약 조건

제Ⅱ부 국별 FDA 추진 사례

제4장 한국과 칠레의 FTA
1.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과 의의
2. 추진 과정 및 주요 내용
추진 과정
주요 내용
3. 한국과 칠레 간의 경제 관계
4. 경제적 기대 효과
거시경제 효과
5.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
향후 방향

제5장 한-일 FTA 논의와 평가
1. 한-일 FTA 논의 동향
한-일 FTA 논의 과정
한-일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일 경제협력 관계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개별 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3. 한-일 FTA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입 증가 효과에 대한 검토
일본 시장 포화 문제
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 적자 문제
4. 평가 및 제언
평가
제언

제6장 한국과 미국의 FTA:논의와 평가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한-미 교역 및 투자 현황
무역흐름
투자관계
경제의 상호 보완성
무역제도
3. 한-미 자유협정의 기대효과
무역흐름 개선 효과
후생 증진 효과
경제효율성 및 투자 증대 효과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
4. 한-미 FTA 타결의 가능성
미국의 지역협정 추진 동향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쟁점과 걸림돌
5. 추진전략

제7장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
:한.중.일 3국 간 무역 장벽 제거 효과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모형의 선택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선택
시뮬레이션을 위한 한국경제의 다부문모형
BTM을 통한 한?중?일 국별 모형의 연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3. 한.중.일 간 무역 장벽 제거의 효과
거시경제적 효과
국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국별 산업별 무역수지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3.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제Ⅲ부 종합 전략

제8장 FTA와 농업
1.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곡물
양념채소
과실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
종합평가
2. 시장개방과 농업부문
UR 협상과 한국 농업
DDA 농업협상과 한국 농업
FTA와 한국 농업
3. 동북아 FTA와 한국 농업
일본의 농업 구조
중국의 농업 구조
한국의 농산물 무역
한-일 FTA
한-중 FTA
한-중-일 FTA
4.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의 진로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
농업 부문 구조조정
품질경쟁력 강화
다원적 기능유지

제9장 FTA 추진 대상 국가 및 그 방법
1. 개요
FTA 체결 후보국
기존의 체결 효과 논의
2. 국가별 FTA 체결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
수출 가능성 요인 검토
직접투자 유치
무역장벽
현실적 가능성
기타 요인
종합평가
3. 대상 국가 및 방법
전략적 통상국가
동아시아 지역
추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