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재판! 민주주의 정신의 상징인 '배심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이제 우리나라도 TV나 영화에서 보던 배심제도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시범 시행되면서 자유의 등불이 켜졌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 배심제가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판단의 정확성 사이에서 언제나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배심제에 관해 큰 관심이 요구된다.

『세계의 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약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특정한 법률제도와 문화에 맞추어 배심제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본문은 먼저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와 영국 배심제도의 쇠퇴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배심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어떤 식으로 배심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세계의 배심제도를 단순히 소개한 책이 아니다.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본 다음, 해당 국가의 배심제도를 둘러싼 각종 논의와 찬반론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얼마 전 국회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배심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한국어판 서문 / 5
저자서문 / 9
옮긴이 감사의 글 / 13

제1장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3
 2. 민주주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배심제도의 기능 33
 3. 당사자주의 사법절차와 배심제도 43
 4.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그리고 법정모욕:
역사적 고찰 52
 5. 현대의 배심제도: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의 적격과 공정성에
 관한 비교법적 쟁점 65
 6. 배심원에 대한 사법상 통제 84
 7. 배심제도의 차이점과 관계 있는 그 밖의 요소들 90
 8. 부분적 모습이지만 중요한 시작 99

제2장 영국 배심제도의 계속되는 쇠퇴 / 샐리 로이드-보스톡 Sally Lloyd-Bostock & 셰릴 토마스 Cheryl Thomas
 1. 머리말 101
 2. 영국 배심제도의 발전 103
 3.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 정치적 배경 108
 4. 배심재판의 범위 112
 5. 배심원의 선발 126
 6.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132
 7. 검찰의 대기요청권 및 배심원 심사 138
 8. 배심원으로서의 경험 140
 9. 배심원과 재판 전의 언론보도 142
 10. 배심원이 접하는 증거와 배심원에 대한 설명 146
 11. 판사의 영향력 151
 12. 평결 155
 13. 의문의 여지가 있는 평결과 배심원의 실정법 초월적 판단(Jury Nullification) 157
 14. 결론 161

제3장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낸시 진 킹 Nancy Jean King
 1. 머리말 165
 2. 신생국의 형사배심제도 166
 3. 연방과 주의 배심제도에 관한 법률의 패치워크 169
 4.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재판 받을 권리와
 각주에서의 변형 172
 5. 배심원에 의한 실정법 초월적 판단 182
 6. 배심원단의 구성 189
 7. 형사배심재판에 대한 경험적 단상 200
 8. 언론보도와 배심제도 205
 9. 사형배심: 미국의 사형제도 208
 10. 결론 213

제4장 호주의 형사배심제도: 유배지에서 연방민주국가까지 / 마이클 체스터맨 Michael Chesterman
 1. 머리말: 호주 형사배심제도 역사 215
 2. 형사사건에서 배심제도의 활용 222
 3. 배심원 선발 230
 4.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의 문제점 255
 5.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권한 분배 258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 심사 264
 7.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269
 8. 결론 273

제5장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개혁을 향하여 / 닐 캐머론 Neil Cameron & 수잔 포터 Susan Potter & 워렌 영 Warren Young
 1. 머리말 275
 2. 뉴질랜드 배심재판의 역사 277
 3. 배심재판의 이용가능성 291
 4.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발 302
 5. 배심원의 비밀보장과 평결에 대한 조사금지 320
 6. 배심재판절차 323
 7. 재판 전 언론보도와 편견 330
 8. 결론 334

제6장 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절충형의 모색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337
 2. 캐나다 형사배심제도의 개관 346
 3.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362
 4. 다른 재판절차에 대한 통제 379
 5. 원주민들과 배심제도 387
 6. 결론 392

제7장 스코틀랜드의 형사배심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 / 피터 더프 Peter Duff
 1. 머리말 393
 2. 기원 및 배경 395
 3. 배심재판의 출현 397
 4. 결론 440

제8장 아일랜드의 현행 배심제도: 혼란스러운 과거의 투영 / 존 잭슨 John D. Jackson & 케이트 퀸 Kaite Quinn & 톰 오말리 Tom O’Malley
 1. 머리말 441
 2. 아일랜드에서의 배심재판의 기원과 발전 444
 3. 헌법적 차원: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배심재판 449
 4. 북아일랜드의 배심재판과 ‘분쟁’ 467
 5. 결론 485

제9장 유럽의 새로운 배심제도: 스페인과 러시아의 사례 / 스티븐 타만 Stephen C. Thaman
 1. 머리말 491
 2. 간략한 역사적 배경 498
 3. 배심법원의 관할 501
 4. 배심법원의 구성 503
 5. 배심재판에서 예비조사 및 예비심문 505
 6. 재판 510
 7. 결론 534

제10장 일본 형사배심의 부활 / 레스터 키스 Lester W. Kiss
 1. 머리말 541
 2. 왜 배심제도에 관한 논쟁인가? 544
 3. 일본의 배심제도(1928～1943) 550
 4. 배심제도의 형태 556
 5.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배심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561
 6. 결론 577

제11장 미국의 민사배심제도 / 스테판 랜즈맨 Stephan Landsman
 1. 머리말: 텍사스 방식 579
 2. 왜 미국 민사배심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 584
 3. 오늘날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의 이용 587
 4.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 589
 5.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선발 ― 예비심문절차, 무이유부 기피권 그리고 배심자문가의 조언 592
 6. 민사사건의 심리 598
 7.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 606
 8. 평결의 형식과 특수평결 610
 9.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을 요구할 것인가 612
 10. 평결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615
 11. 결론 617

제12장 민권의 수호자, 중세의 유물: 캐나다의 민사배심제도 / 윌리엄 보가트 W.A. Bogart
 1. 머리말 619
 2. 캐나다에서의 민사배심제도 이용가능성 621
 3. 실증적 증거: 온타리오 주에서의 민사배심제도의 이용과 그 비용 631
 4. 민사배심제도에 대한 찬반 635
 5. 결론: 찬반론에 대한 평가 641

제13장 그 외 국가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645
 2. 영국식 배심제도의 확장: 역사적 전개 648
 3. 유럽 및 남미지역의 ‘영국식’ 배심제도: 역사적 개관 657
 4. 21세기 초의 배심제도 663
 5. 결론 684

역자약력 /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