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대화모임 보고서

 이 책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아홉차례 이어온 '대화모임'의 성과를 담은 것이다. 이는 헌정 60년을 맞아 우리 사회 다방면의 변화 그리고 미래 한국에 대한 디자인을 헌법이라는, 사회를 조직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본틀을 중심에 두고 논해보려는 시도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가지게 된 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87년 헌법의 틀로는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짚어보고 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1부
1-1 87년 헌법의 현실과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1-2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 필요성, 방법, 내용
1-3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1-4 87년 헌법과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 : 평가와 과제
1-5 헌법 개혁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 현실, 담론, 절차, 대안 논의의 몇몇 고려
1-6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 세계경영과 세기경영을 위한 시민적 헌법 개혁의 어젠다 설정
1-7 87년 헌법의 평가와 개헌 논의의 조건
1-8 한국 헌법론 소고

2부
2-1 한국 대통령제의 원숙한 운용을 위한 제언
2-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한국 헌법적 이해
2-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4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2-5 87년 헌법과 시민사회운동
2-6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2-7 새로운 헌법의 생명권·환경권
2-8 남북공존과 지구생태시대의 헌법 생각하기

3부
3-1 새 정부의 과제로서의 개헌 :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남북한 평화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3-2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

4부 토론 기록
4-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1
 4-2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2
 4-3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3 : 제헌 60주년을 내다보며
4-4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4 : 87년 헌법, 지난 20년 헌정사를 돌아보며
4-5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5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4-6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6 : 대통령 중심제의 중요 문제와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4-7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7 : 한반도 평화와 기본권 보장의 관점
4-8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8 : 경제조항과 생명권·환경권
4-9 필자 대화모임 : 개헌과 18대 국회의 과제